요즘 길거리엔 ‘공짜폰’이 넘쳐나고 있다. 30일부터는 휴대전화 보조금 밴드제로 인하여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범위까지 확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넘쳐나는 ‘공짜폰’의 종류가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들린다. 공짜로 최신 휴대전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출처가 기존 가입자들한테 물리는 값비싼 통신요금 수익이라는 점이다.
기존 가입자들에게서 값비싼 통신요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면 마땅히 통신요금을 할인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통신사들은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기존가입자들에게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휴대전화 1년 이상 쓰면 ‘바보’라고 한다. 합법적인 보조금에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불법보조금까지 합치면 최신형 휴대전화로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한물간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국내에서 한 해 평균 버려지는 멀쩡한 휴대전화 숫자가 1천만대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한다. 외국 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차치하더라도 버려지는 휴대전화의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적인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휴대전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멀쩡한 휴대전화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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