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지사 "서천발전특별법 발의해야"

▲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정부 대안설명회에서 '서천발전특별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공금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장항산업단지 정부대안과 관련 "최종 책임자는 지사"라며 "새만금특별법과 같은 '서천발전특별법'을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31일 오후 2시 서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항산단 정부대안 설명회'를 경청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설명을 듣고 보니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다.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 들인다"는 말로 정부대안에 원칙적인 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정부대안은 매립산단보다 서천발전에 유리한 사업"이라며 " 5년내에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립산단의 투자규모는 1조 566억원에 공사기간만 10~14년이지만 정부대안은 1조 1238억원으로 많은데다 서천군 부담이 전혀 없다"며 "오는 8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마치고 오는 10월에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차장은 '정부의 신뢰성'를 의심하는 질의가 쏟아지자 "정부 책임자가 한 자리에 나서 설명회를 갖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사업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확보를 위해 6월 9일 정부와 서천군민 대표 간 MOU(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장관들의 서명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안에 수긍하면서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았다.

총리실 정책차장 "양해 각서 체결하고 장관 서명 받아내겠다"

▲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 공금란

첫 질의자로 나선 송선규 충남도의회 부의장(서천1, 한나라당)은 "1988년 건설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장항산단도 안 됐는데 새로운 정부대안이 실행 가능하겠느냐"며 물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관은 "사업의 전제 조건인 정부의 신뢰도 검증이 미흡하다"며 "신뢰도 검증은 물론 장항산단과 정부안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도 분석, 계획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전제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박래 전 충남도청 공보관도 "장항산단이 18년을 끌어온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며 "평당 건설비용이 140만원으로 다른 곳보다 분양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제 비대위장은 "군청 실 과장이 장항주민들의 설명회 참여를 막기 위해 이틀 전부터 장항에 상주했다"며 "군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라면 원안도 대안도 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장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과 이 지사를 비롯 , 류근찬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장항산단 착공지원 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정부측 인사로는 신 정책차장를 비롯 이규용 환경부 차관,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 기획팀장, 정태봉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김원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기획국장,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참석했다.

특히 장항산단 '원안착공'을 주장해온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비대위)에서는 차량 6대를 동원해 장항읍민들을 참석시켰다. 지난 28일 출범한 '장항산단 정부대안 수용에 따른 대정부 협상지원 범 서천군민연대' 소속회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에 따라 서천경찰서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경찰병력 3개 중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정부대안은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단'

'해양 연구·교육·관광 도시+ 첨단 내륙 산업단지

▲ 정부부처 합동안으로 제시된 장항산업단지 백지화를 전제로 한 대안.

정부 부처의 합의로 만들어진 '서천 발전 정부대사업 추진계획'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설교통부의 내륙 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서천을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와 '해양휴양 관광의 허브'로 부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기본방향은 '생태 및 해양 연구·교육·관광 도시'와 '첨단 내륙 산업단지'로 설정됐다.

국립생태원은 30만평 규모로 3400억원이 투자된다. 기본시설로는 미래환경연구센터, 온실생태계, 환경교육관, 멸종위기식물원, 명종위기동물보전센터, 곤충관, 수련원 등이다. 현재 기본계획과 사업 경제성분석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0만평에 1000억원(토지비용 200억 별도)이 투자될 계획이다. 해양생물자원 보전관, 전시관, 연구·분석관과 체험시설로 교육전시 기능, 조사·연구 기능, 정책·기획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대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연안정비 사업, 장항항 시설확충이 들어 있다.

내륙 산업단지는 8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6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첨단사업 육성, 지역특성화 발전 친환경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