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언제까지 지침 타령만 할 건가"

등록 2007.06.13 17:16

수정 2007.06.13 18:09

▲대전지역 9개 장애인관련단체 회원 30여명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정상화 촉구 및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이를 확대하라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회와 바른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대전지역 9개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30여명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정상화 촉구 및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예고되었을 때,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꾸었다"며 "그러나 뚜껑이 열리자 생색내기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장애인들은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만큼 분노도 크다, 시설과 골방에서 나와 사회 구성원의 일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의 분노로 바뀌었다"며 "대전시는 정부와 부화뇌동하여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마음껏 활보하고 싶다, 교육도 받고 직장도 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관련,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 보장할 것(현재 월 최대 80시간 이용으로 제한됨) ▲서비스이용 장애인 자부담 전면 폐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2~3급까지 확대 적용 ▲6세 이하 영유아 수혜금지 폐지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과 책임보험 등 적용 ▲중개기관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인정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함께 촉구하고, 오는 23일까지 이에 대한 대전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은 "우리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예산타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을 내세우며 불가능하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은 약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도 이미 2급과 3급까지 서비스제공 대상을 확대했으며, 경기도도 약 20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회 김선숙씨도 "대전시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나마 있는 제도를 장애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적은 올해 예산도 남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요구사항 알고 있다... 재정형편상 쉽지 않다"

▲**대전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벽에 걸려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민천규 대전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미 검토도 여러 번 마친 상태"라며 "다만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이러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민 과장은 "해당 장애인 개개인에게 두 번의 홍보 우편물을 발송했고, 각 동사무소와 통반장회의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했다"며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억원가량 책정됐고 현재 8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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