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부업 방송광고에 '레드 카드'를

▲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 대부업체 TV 광고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연예인들의 대부업 광고 출연 논란과 함께 방송 광고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3일 "대부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다"면서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등 방송을 통한 대부업의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방송위원회에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해당광고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대부업 방송광고, 담배처럼 금지해야

참여연대가 이날 방송위에 내놓은 대부업 광고 규제 의견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방송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일부 허용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도 대부 조건이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를 통한 대출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규제는 현행 담배광고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담배광고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가 금지돼 있다. 다만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일부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이경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 광고가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 파괴나 가계 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규제는 결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쇄 광고, 대출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난해 10월 불법사채광고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들. 민노당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나왔었다. 대부업 자체를 알수도 없었고,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 '누구나 대출가능', '무이자 40일' , '30분내 대출' 등을 알리는데만 열을 올렸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이들은 실제로 전혀 가능하지도 않거나, 일부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을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부업 광고를 인쇄매체와 인터넷에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이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미 팀장은 "광고를 하더라도 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갚는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허위 과장 광고 중지시킬 것"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광고 중지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를 중지시키고 시정명령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신용 조회없이 대출 가능하다', '30일이나 40일 무이자다'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유인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재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을 통한 방송지출이 작년부터 크게 늘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상파 3사의 경우 지난 2005년 7개 대부업체의 대부업 광고 규모는 2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9개업체에 41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케이블방송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케이블방송을 대표해온 6대 케이블업체의 사채광고 매출이 지난해 49억2195만원에 이르렀다. 6대업체는 채널CGV, OCN, 수퍼액션, XTM, YTN, Mnet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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