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성공단 현실화시켰다"

▲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동영 전 의장은 대선주자로서 강점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적극적 정통성과 적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각각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이해찬 전 총리와 비교해서는 "김대중 정부 때도 적극 참여한 사람이지만 자유롭게 비판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에서 각료로 있을 때 대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내고 관철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장점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을 내세웠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2005년 6·17 회동을 통해 그해 9·19공동성명을 끌어냈으며, 청사진 수준이었던 개성공단을 손에 잡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기회주의"라고 일축하면서 "한반도에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평화시장론'을 내세웠다.

기자 출신인 정 전 의장은 또 "차기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운하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라면서 "어떤 면에서 사장 출신이나 군인 출신 또는 무슨 운동권이나 교수 출신보다 기자 출신 대통령이, 미디어 출신 대통령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가 정보화사회의 총아이고, 기술혁신과 세계변화의 흐름을 늘 따라잡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종"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정보,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세상을 읽는 눈을 갖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나는 노무현 정부에서 자유로운 입장"

- 지지도가 2~3%대를 못벗어나 있고, 범여권 후보지지도에서도 손학규 전 지사에게 한참 밀리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
"지금 무슨(도토리) 키재기 비슷한 것 아닌가. 지금 손 전 지사를 앞서면 좋겠지만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 '비노 진영'의 표는 손학규 전 지사가, 노무현 정부 지지세력의 표는 이해찬 전 총리에게 잠식당해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동영 샌드위치 위기론'의 시각이 있다.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올 12월 대선의 의미를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 그 10년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정권이다. 열매를 따고 꽃을 피워야 하는 시기이다. (두 정부에 대한) 적극적 정통성과 적통성이 정동영에게 있다.

그것이 무엇보다 큰 명분이고 설득력있는 부분이다. 지난 10년을 관통하는 정신, 거기서 이뤄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키워내고 그 과정에서 빚어졌던 한계와 실수는 적극 극복해 낸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 이해찬 전 총리가 나도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고 반론을 얘기할 것 같다.
"그 부분에서 경합이 될 것인데 저는 자유롭다. 그동안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치해왔다. 김대중 정부때도 적극 참여한 사람이지만 자유롭게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유로운 입장이다. 다만 각료로 있을 때 대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내고 관철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 정부에서 한 것은 내가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도한 것이다. 새 정부는 새 패러다임으로 해야지, 지금 정부를 고스란히 갖고 가겠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 2002년 민주당 경선을 완주해서 '경선 지킴이'라는 호감을 얻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정동영은 한번 출마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국민에게 남아있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국민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야구장 관중도 그렇고, 정치를 관전하는 국민도 역전승에 감동한다. 5년 전에 이인제를 넘어선 노무현 드라마가 감동을 줬듯이, 이번 경선에서 정동영이가 이런 여러가지 역경을 뚫고 후보가 된다면 그것이 드라마가 되지 않겠나. 다른 사람보다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한다."

- 선거인단 규모, 여론조사 반영비율, 당원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국민경선규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합의가 돼가고 있나.
"저는 어떤 규칙도 좋다. 원칙을 갖고 상식선에서 룰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복하면 된다.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 완전 국민경선이 되면 좋다."

-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이번 대선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내세우고 있는데.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되찾은 10년'이다. 되찾은 10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통합적 사회와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대책 필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50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또 다른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 '잃어버린 10년'과 '되찾은 10년'을 선명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그렇고, 관치 재벌주의 경제투명성 강화에서도 대비가 된다. 남북평화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니라 특수이익집단과 결탁한 부패세력 아닌가. 그들이 어떻게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나. 저쪽도 이쪽도 1:1로 구도가 잡히면, 사람도 1:1이지만 정책과 비전도 1:1로 대비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은 기회주의"

-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대폭 바꿨는데. 집권을 위한 '가면'이라고 보나.
"생각은 그 뿌리가 중요하다. 조갑제씨가 (그런 한나라당을) 기회주의라고 하던데 저도 기회주의라고 본다.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퍼주기 선전선동, 데마고그(선동가) 정치라고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작년에 핵실험이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자고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중단하라며 현정부 정책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 것, 포용정책 때문에 그 돈은 핵만들었다는 혹세무민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뿌리를 드러내고 잘라낸 뒤에 새 뿌리를 내리겠다고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 것이다."

- 이해찬 전 총리가 "올해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통일부장관을 지내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점을 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책상에 실수가 있다고 본다. 그건 실질적으로 병행론이 후퇴하지 않았나. 잘못된 것 누누히 지적해왔고, 지금도 그 신념에 변함이 없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위로 보면 대선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운명이 더 중요하다.

한반도 상공에, 워싱턴 평양 북경을 중심으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보수쪽은 그들의 대전제 즉, 미국정권은 절대로 평양과 손잡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미국 네오콘 정책을 추종해왔고, 반북 대결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또 정부에 대해 친북이라고 몰아왔고 정부에 왜 친미하지 않느냐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어느날 이 대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당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보수진영의 오류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 안타까운 것은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한미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난 6월에, 남북 장관급회담 때 쌀연계 정책 풀라고 했다. 그때가 적기였는데 왜 안 풀었는가, 그것도 아쉽다. 남북관계는 좀 할 말이 많다."

"한나라당이 정전체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나"

- 정부가 6자회담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고 있다고 보는 건가.
"연동 내지 종속, 연계 시키고 있다. (2006년) 2·13합의는 (2005년) 9·19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모체는 9·19다. 9·19가 실천 안 된 것은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빗장 때문이다. 그 뒤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대치가 있었고, 2·13은 BDA 빗장을 풀고 9·19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9·19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이다.

최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당사국간의 노력을 시작한다는 9·19 공동서명의 제 4항에 대한 환기가 빠졌다. (우리측은) 그건 끊임없이 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워싱턴, 북경에 의존하겠나, 평양에 끌려가겠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냥 5개 분과의 위원장 맡았다고 자동적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갖고 갈때 다음 정부 임기내에 평화체제롤 갈 수 있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 평화체제 수립은 물건너간다. 기본적으로 불신과 적대를 갖고 (북한이) 어떻게든 쓰러졌으면, 어떻게든 흡수 붕괴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54년간의 정전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정권 넘어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명운을 흐트러 뜨리는 것이다.

2008 년 새 정부가 민족의 명운의 키를 쥐었는데 그 생각의 뿌리가 냉전수구세력의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민족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게 대전제이고 우리 어려운 먹고사는 문제 해결 방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건설공사 몇개하고 단지 몇개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취직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허구다. 차기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운하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다.

어떤 면에서 사장 출신이나 군인 출신이나 무슨 운동권이나 교수 출신보다 기자 출신 대통령이, 미디어 출신 대통령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정보화사회의 총아이고,기술혁신과 세계변화의 흐름을 늘 따라잡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종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정보,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맞출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세상을 읽는 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사장 출신보다 기자·미디어출신 대통령이 경쟁력 있어"

- 최근 많은 현직기자들이 대선 캠프로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기자 출신들은 참모를 자임했지 대통령되겠다는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다. 그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직기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언론계와 대화하겠다."

-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같은 정동영의 대표공약을 꼽는다면?
" 평화시장론이다.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대륙경제로 가자는 것이다. 그 전제로 철조망을 걷어내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하다.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나. 9·19공동성명 4항에 문서로 적혀있는데, 그걸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조차도 종전선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사진찍을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걸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저는 남북관계를 다뤄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제가 (통일부장관) 가기 전에는 그림, 청사진으로만 있었다. 손에 잡는 물건으로 만든 것은 제 확신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9·19 공동성명 4항 평화체제를 문서화한 것도 값지게 생각한다. 9·19는 6·17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의 대화와 합의내용을 문서로 담은 것이다. 60년 동안 자본주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개성공단이다.

최근 인민무력부 간부가 개성공단을 민족경제의 희망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독일 의원단으로부터 전해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남북 공히 민족경제의 희망이라고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때려 닫으라고 했던 분들이 차기정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나.

제가 개성공단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난 5년 내내 핵구름의 그늘 속에서 정부 안팎에서 속도조절론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뚫고 그림상태에서 눈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운하보다 훨씬 더 그랜드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운하를 파면 반드시 메워야 한다. 경제성 없으면 메워야 하지 않나. 두 배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운하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괜히 고집 세워서 이것 때문에 좌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명박, 대운하 공약 후회할 것"

- 'AIR-7'공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5년 전에 경선출마하면서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 많이 했고, 새로운 비전 즉 '달나라 프로젝트' 말했는데 당시에는 막막했다.

과거에는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현재와 미래는 우주의 지배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땅의 자동차와 바다의 배에서는 성공했다. 그런데 21세기에 중국과 일본이 우주로,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땅과 바다를 기면 비전이 없다.

5공 때 정통성 없는 정권이 미국압력에 눌려서 항공우주분야를 포기했다. 미사일 개발과 원자력 원천기술, 핵기술을 포기했다. 1980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보과학기술자 천명을 잘라냈다. 그리고 10년의 공백이 있었다. 이 분야는 (자체 개발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오라는 것인데 5공정권의 알려지지 않은 과오다.

항공우주 분야가 노동집약적인 첨단산업이다. 이 분야는 로보트로, 자동화로 대량생산을 못 한다. 고급의 숙련노동자, 최고급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다.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의 의지, 지도자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의지를 갖고 항공우주 분야 7대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목표와 함께 2025년 달에 보낼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국민과 합의하면, 이게 운하보다 페리보다 얼마나 장대하고, 장쾌한가.

자동차 분야보다 3배 이상 기술파급과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크다. 자동차가 2만개 부품이고 비행기는 10만개, 로켓은 20만개 부품이다. 그만큼 부품회사가 많아야 한다. 부가가치도 섬유는 100원 수출하면 10원남고, 자동차는 25원 남고 항공우주 분야는 45원 남는다.

분단과 개발독재시대의 고정관념으로 운하를 파는 이런 비전으로는 안 된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바뀐 패러다임을 이끌고 갈 힘은 국민통합에서 나와야 한다. 참여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통합에 실패한 것 아닌가. 다음 정부는 통합의 정부가 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다음 정부는 통합정부다.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이 우리의 꿈 아닌가. 우리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과 낡은 패러다임이 경쟁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막연히 '달나라 프로젝트'에 대해 대선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를 많이 한 건가.
"제가 건국 이후 전투기를 탄 최초의 정치인이다. 3년 전에 당의장으로서 탔다. 생각 있으니 탄 것이다. 초음속 F-5기를 탔다. 훈련받아야지 그냥 못 탄다. 기압이 계속 올라가고 6기압정도에서 공중전 한다. 그 상태되면 몽롱하다. 파일럿 복장은 압력복이다. 기압이 올라가면 몸을 꽉 조여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애국자가 된다."

"사학법 재개정은 명백한 야합"

-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악용한 첫번째 사례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랜드 사태와 같은 역선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후 정규직 의무화'를 노사정 합의없이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의 원칙을 관철시킬수 있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파견직 또는 계약직의 활용보다 정규직화가 더 유리하도록 세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 제17대 국회의 입법 활동 중에 손 꼽을만한 개혁입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키로 한 것은 명백한 개악이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기대를 거스르는 명백한 야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학입시 내신비율 반영문제가 논란이다.
"내신비율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내신 비중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교육계가 합의할 사항이다. 적절한 내신 비중은 장기적으로 약간씩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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