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값아파트 군포시 공급 결정이 ‘악재’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반값아파트는 지난달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에 이은 것이어서 군포시가 저평가되는 점과 집값하락 등을 우려하는 시민과 누리꾼들이 책임론을 거론하며 시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군포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350가구씩 총 700가구를 10월 중 분양하기로 하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4일 송정지구인 도마교동·대야미동 일대 51만3000㎡(15만5182평)에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740가구(전체 3403가구)를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서민을 위한 연이은 정부정책 결정이 군포시에 집중되자, 시청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에 '군포시 저평가'를 우려하는 한편 군포시의 무능력을 성토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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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이어 '반값아파트' 정부 결정과 관련, 군포시의 무능력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정재석
이모씨는 지난 13일 시청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타 지역은 명품도시, 명품신도시, 명문학교를 유치하려고 시장들이 주말도 마다않는 반면 군포시는 3개 택지지구가 모두 임대, 반값 아파트로 채워지게 됐다"며 평가절하를 우려했다.
박모씨는 '군포는 서민공화국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산본이 분당, 평촌, 일산, 중동과 같은 1기 신도시이면서 항상 낮은 평가를 받고, 정부의 규제란 규제는 다 받는 완전 동네북 신세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모씨는 "반값아파트는 군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군포시 직원들만 700가구를 분양받도록 하자. 기존 군포시민은 더 질 좋고 제대로 된 도시로 떠나야 하는 게 맞을 듯 싶다"라며 개탄했다.
다른 이모씨는 '군포시장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에서 "각 지자체가 유치하기 싫어하는 반값아파트에 당첨되고, 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 화물터미널 확장, 수리산관통고속도로 건설, 송전탑 지중화 예산을 확보한 분당과의 비교" 등 군포시의 무능력을 성토했다.
이씨는 또 "시장님은 시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라면 서울에 상경이라도 해서 끝까지 '싫다, 안된다'라고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게다가 누리꾼들 사이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반값아파트 추진을 군포시가 찬성해 이뤄졌다는 글이 떠돌면서 담당자를 밝히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양모씨는 시청홈페이지에 올린 댓글에서 "군포시가 건교부의 방침에 수용을 반대할 수도 있었으나,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조율했다는 시청 직원의 답글을 온라인 S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거부했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반값아파트 결정에 군포시의 찬성 여부는 밝힐 수 없다. 16일께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시의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사실상 무늬만 '반값'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건물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비 1억원에 건물을 사고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임대료는 주공의 자본비용 비율(연 4∼5%)에 마케팅 비용과 적정 이윤을 붙인 연 5.5% 수준으로 최소 월 55만∼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전세값보다 비싼 셈이다.
'환매조건부 주택' 역시 정부가 밝힌 전용면적 85㎡(31평형)과 크기가 같은 인근 당동 동아아파트가 3억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 시세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당동 덕산아파트 전용 85㎡(34평형)의 시세는 2억3000만원으로 환매조건부 주택보다 오히려 낮다.
당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아파트보다 크게 싸지 않는데 누가 임대주택 성격이 강한 반값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의문이다. 높은 비용의 토지임대료를 감당할 서민이 어디 있겠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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