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만 반대... 지금이 적절한 시기"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공식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하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제사회·재계·시민사회·각 정당 등 모두가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대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숙고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면서 "다른 것을 고려하기 위해 이 시기를 미룬다면 대선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를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관련당사자 각각의 입장에서 견해차이는 있으나 2·13합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철도연결도 합의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더 공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정례화 기초 만드는 게 중요... 피랍에 영향 안 가도록"

천 대변인은 또 이날 오전 긴급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정체돼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군비통제·경제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준비와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또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화·정례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아프간 피랍사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개최로 아프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지 않고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장소가 평양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제 어디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해왔다"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소문제에 구애받지 말아 달라"면서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3년 1월 "조건이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고, 2005년 1월 신년기자회견 때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천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국정원이라는 공식라인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후 남북관계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 6·15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비서실장이 주도하면서 '밀실 추진'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상회담 의제를 지금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의제는 실무협의에서 정해질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인지 생각 못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오전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군비통제·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오자고 말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또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는 사전협의를 했으며, 발표 3시간 전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들은 기대와 환영을 나타냈다"고 전하면서, "이르면 다음주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천호선 대변인과의 일문문답.

"공식라인 추진... 남북관계 투명화의 선례 될 것"

▲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박창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지 않았고, 장소가 평양으로 결정됐는데. 장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하지 않았나. 방북을 육로로 할 수도 있는 것인가. 또 미국 등 주변국에도 사전에 통보됐나.
"어제 어디서든지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해왔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의전·경호·일정·평양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주변국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발표전에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이들은 기대와 환영을 나타냈다. 미국 측에서도 사전 협의사실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일부에서 양자회담과 4자회담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양 자는 별개의 문제다. 남북회담은 그 나름대로 하고, 4자회담은 여건이 성숙되면 이후에 그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국내에서 정치적 합의를 위해 노 대통령이 대선주자·여야지도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은?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 남북관계 기본법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충분히 들어가겠다."

- 노 대통령께서 정례화·제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인가. 실무협의는 개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언제 열리나. 또 여론수렴과정 거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제도화 정례화라는 표현을 노 대통령께서 쓰셨는데 평화정착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토대를 만들자는 의미다. 2차 회담이 성사되면 그 결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실무협의는 이르면 내주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론수렴 문제는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각계의견 수렴하겠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의견수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군비 통제·경제협력에서 성과 내자고"

-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뒷거래나 지원 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발표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런 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뒷거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를 지금부터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구체적인 의제는 실무협의에서 할 일이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인지 생각 못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아침 회의에서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군비통제·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오자고 말한 바 있다."

- 7월 초에 남한이 북한에 제안한 고위급 접촉 요청이, 이번 정상회담 성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건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접촉이 있었던 것인가. 또 그 시점이 7월 초였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남북정상회담은 오랫동안 논의돼온 주제다. 진행과정에서 빠른 속도를 붙여서 이뤄진 것이다. 남북 모두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이 이뤄진 결과다."

-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가 풀려나가고 2·13합의가 이행돼 나가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시각과 판단 속에 있다."

- 한나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전경련 등 재계·시민사회·정당들도 환영하는데, 한나라당만 유독 반대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는 반대 않는 것 같고, 이명박 전 시장은 모호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숙고하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누구에게 유불리한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담 때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이 시기 미룬다면 더욱 대선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도 적절한 시기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순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김만복 국정원장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다 이용했다고 했고, 정부당국자는 비공식이지만 공식채널이 움직였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사안의 성격상 비공개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다 이해할 것이다. 국정원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비공개가 비공식은 아니다. 이후 남북관계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자회담 공고화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노 대통령이 썼었는데, 북한은 불능화의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고, 힐 차관보는 종전선언 시점은 핵불능화 시점이라고 했다. 핵불능화의 초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또 정상회담 논의과정을 보면 북한이 두 차례 김만복 국정원장을 오라고 해서 평양으로 갔고, 최종합의도 평양에서 했다.
"핵불능화가 끝난 뒤에 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2·13합의 틀 내에서 자기 입장에서 약간 견해차이는 있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북핵문제 진척이 있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통해 더 진척시킬 것으로 본다.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장소문제에 구애받지 말아 달라.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 않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