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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지역 골프장 반대 주민들은 함양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명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8일 주민들이 함양선관위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내고 있는 모습. ⓒ 경남도민일보
천사령 함양군수의 주민소환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함양 서상․서하․지곡면 주민들은 27일 함양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서명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속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비롯한 60여개 단체는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함양 서상․서하․지곡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군수 주민소환을 주장하고 나선 때는 지난 18일이었다. 함양군이 민자를 유치해 서상면 상남과 대남·다곡면 등지에 모두 108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자 이를 반대하며 주민소환을 들고 나온 것.
함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 강북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주민들은 지난 18일 함양선관위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함양선관위는 27일 이를 발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명활동을 벌인다.
지난 18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함양군수는 독선 행정과 막개발로 주민생존권은 물론 법적대응으로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민간의 갈등 유발로 수십년 살아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소환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양지역 60여개 사회단체는 군수 주민소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바르게살기협의회·상공인협의회·번영회·라이온스클럽·청년회의소·여성단체 등은 27일 오후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유성학 함양군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함양군이 처해있는 여러 사업들 위해 군민 전체의 힘을 모아도 모자라는 판국에 터무니없는 돌출행위들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함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중 15%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함양군 11개 읍․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3만3830명으로, 15%는 5075명이다.
또 주민소환추진위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10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12월 20일부터 다시 받게 된다.
함양선관위 관계자는 "추진위 측에서 서명을 받아올 경우 유효한 투표권자인지 심사와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때 유효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기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할 경우 서명을 받지 못하는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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