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무시 눈치보기 의정비 결정 ‘눈총’

▲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선이 3,487만 6,800원으로 결정됐다. ⓒ 박미경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현수, 이하 위원회)가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눈치보기’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 눈총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군청 다목적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상한선을 3,487만 6,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8.4%나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써 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한액이 규정된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올해 월정수당 1,200만원에서 967만 6,800원이 늘어난 2,167만 6,800원의 월정수당을 합해 총 3,487만 6,800원을 받게 됐다. 의정비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한금액을 통보받은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한선 이하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정비 상한선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들은 전남도내 시군 의정비 인상률과 전남도의회 의정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는 등 타 시군 눈치보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위원들은 전남도내 시 단위 의정비 인상률 62.1%와 군단위 인상률 25.7%, 도의회 인상률 19.9%의 평균(35.9%)을 산출, 인상률의 기준을 정했으며 인상률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위원들은 각 시군 등의 인상률 평균치를 산정한 후 30%와 40%의 인상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분분한 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각자 생각하는 인상률을 무기명으로 적어낸 후 평균치를 산정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 위원이 20%인상률을 제시하면서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국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의 평균(35.5%)을 낸 후 평균 인상율인 35.5%에서 40%까지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상률을 적어내는 방법으로 인상률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38.4% 인상률은 9명의 위원들이 써낸 수치 중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을 제외한 7명이 써낸 수치의 평균치를 산정해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굳이 인상할 필요는 없으며 인상폭도 최소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결과가 의정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여론조사를 위해 사용된 500여만원의 예산은 헛돈이 되고 말았다.

12일 열린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는 조현수 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논의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정보리서치에서 조사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당초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내년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비 2,520만원(연간)에 대해 응답자의 21.2%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49.5%는 지금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등 70%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적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했다.

의정비 적정인상률도 응답자의 56.6%가 10%미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정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36.9%가 5%미만 인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9.7%는 5~10%미만 인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의정활동 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전체응답자중 24.7%가 ‘잘한다’, 16.4%가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한다’가 28.3%, ‘못한다’가 21%를 차지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정보리서치에 의뢰해 2일과 3일 이틀 동안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면접방식(Telephone Survey)으로 조사했다.

일반주민과 지역선도층으로 나뉘어 조사했으며 일반주민은 19세 이상 주민 400명을, 지역선도층은 각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200명을 대상으로 2일과 3일 이틀간 이뤄졌다.

지역선도층은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총통화수는 3,618명으로 응답률은 15.2%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4.2%p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남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