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전 장관 "통일부 폐지는 '시대착오적' 실수"

등록 2008.01.02 20:43

수정 2008.01.02 21:15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현 경남대 총장)이 “통일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면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2일 오후 나온 <경남신문>(석간)에 실린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 일각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그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장점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미동맹 강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통일부는 반드시 독립부처로서 존속·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통일부 존속 이유로 그는 3가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그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미·일·중·러’라는 세계 4강과 비교할 때 한국 외교가 가진 고유한 장점으로서 강대국이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남북 관계가 북핵폐기를 위한 진정한 대북 레버리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남북관계 진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통일부의 외교부로의 통합은 남북관계 동력과 외교 역량을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지만 우리가 무조건 미국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시대는 지나갔다. 북한과 관련한 외교현안에서 미국의 요구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상충된다면 외교부와 독립된 부처로서의 통일부의 존재는 한미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은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변화가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경제적 당근을 내건다고 북한이 덥석 개혁개방을 추진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재규 전 장관은 “지난 40년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부처인 통일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미 동북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갈등과 대결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08년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통일부가 확대된 남북관계와 변화된 정세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조정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부 폐지라는 ‘시대착오적’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재규 전 장관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실무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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