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건설 결정에 시민환경단체 반발

▲ 건교부가 개정고시 발표한 고속국도 노선 ⓒ 건교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내 안양-성남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하고 노선번호 제110호와 제17호로 각각 지정하면서 착공 방침을 결정하자 이에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8일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5개의 민자고속도로 등 총 9개소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행단계로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며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 20.9km 구간은 노선번호 제110호로 지정돼 2008년초 착공예정이며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26.4km는 제17호로 지정 2008년말 착공예정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포YMCA 박은호 사무총장은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그동안 민자사업자인 고려개발컨소시움과 1차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협의를 기져왔는데 노선번호 지정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조만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도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반대한다"며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들도 그동안 우려하고, 아직 환경영향평가 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노선번호를 지정한 것은 건교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다음주중으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건교부에도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민자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2경인연결고속도로(안양~성남간) 노선 계획도 ⓒ 건교부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서 과천, 의왕을 지나 성남 중원구 여수동까지 4-6차선으로 건설되는 지방 고속도로(설계속도 100km/hr)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초 올 12월 착공한 후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이었다.

도로의 사업규모는 총 건설비 5331억원에 당초 연장은 21.723km이며 교차로 6개소, 터널 4개소, 교량 10개소, 본선영업소 2개소, IC영업소 2개소가 설치되고 시행자는 롯데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인 (가칭)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주식회사에 의해 건설된다.

이 도로 계획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도로가 지나는 안양, 과천, 의왕, 성남 등 4개 시의 환경.시민단체와 주민 등이 환경파괴와 생활피해,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들도 문제를 제기하며 5년 동안 줄곧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더욱이 이 고속도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안양 관양지구, 의왕 포일2지구 등 국민임대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미 인덕원IC 건설계획이 포함돼 교통문제, 도심권 변화 등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지난 2002년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과천안양의왕지역 34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석수-판교-용인 민자 고속도로 계획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일찌감치 도로 건설 자체에 반대해 왔다.

이들 대책위는 터널공사로 인해 안양 학의천 발원지인 청계사천의 건천화로 인해 안양 등지의 하천 파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인근에 서식하는 다수의 야생동물과 조류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등 관악산-청계산 생태를 위협하는 반 생태적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수리산 터널로 관통하는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시민단체 토론회 ⓒ 최병렬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1조800억원을 투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26.397㎞ 구간 4~6차선 도로로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2년 고려개발이 제안했으며 2005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그러나 수리산을 관통하는 148~500m의 짧은 터널 3개와 1,540m에 이르는 긴 터널 1개 등 4개 터널과 3~4개의 고가교량이 개설될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훼손이 우려하는 21개 군포,의왕 시민환경단체들이 2003년 범대위를 구성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의왕시 구봉산에 1개, 군포시 수리산에 2개의 터널로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 시민단체는 지하수 고갈 및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군포·의왕시민뿐 아니라 군포·의왕시와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찬성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재 군포 동래정씨종친회, 군포문화원,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민모임,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등은 고속도로건설사업단과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상중에 있으나 난항을 겪고있다.

이들 고속도로범대위와 사업단은 지난 2007년 5월 21일 공동조사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고 환경부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1차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견해차를 보이며 2차 합의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 7월 군포경실련，군포시새마을회，군포원로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등 30여개 단체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로는 불가피하나 수리산 관통만은 막아야 한다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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