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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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공안정국'을 조성을 연상시키는 차기 정부의 조속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가 4시간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자 이명박 당선인이 질책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은 18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 "너무 의욕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책 발표에 앞서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인수위는 전날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경찰과 노동부 등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산업평화정책TF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노동계 등에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4시간 만에 이를 취소했다.
이 당선인은 "각 분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지만 간사단 회의 등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다"며 "검토 단계에서 발표해서 재검토나 취소가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욕을 부르는 거 아니냐'며 인수위에 대한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너무 의욕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아이디어는 많을 수 있지만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4시간 만에 정책 삭제 결정
앞서 인수위는 17일 "이 당선인에게 한 1차 정책 보고(13일) 가운데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며 지분형 아파트 분양, 산업평화정책TF팀 구성 등 9개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개정이 필요하거나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내에 계획 발표가 필요한 과제"라며 "내일 이 당선인이 참석하는 간사단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발표 직후 논란이 된 것은 산업평화정책TF팀. 인수위는 "이른바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검·경과 노동부 등 유관단체 중심으로 TF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등과 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됐다.
이에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큰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2006년 포항 포스코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로 지역경제에 무려 5천억 피해 입혔고, '노사관계만 바로 잡히면 1%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추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법폭력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며 "과잉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가 있은 지 채 4시간도 되지 않아 인수위는 이를 정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을 취소해버린 것.
강승규 부대변인은 오후 7시께 기자실을 찾아 "불법 폭력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공무집행 위해 산업평화정책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노사민정 대타협이 산업기본정책이라는 방침에 어긋나고 노사대립의 불씨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최종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 2008.01.18 09:17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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