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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유성호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유성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문에 한미간에 새로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다"며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위비 분담금,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의 문제는 한미간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미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쇠고기 수입 문제만 해도 지난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 '복원'이 되레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많은 요구를 할 빌미만 제공하고 새 정부의 운신의 폭만 좁혔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신고 합의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북한과 미국은 싱가 포르에서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 두가지 문제는 미국 국내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재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이 핵 신고 의무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 일부 의원들도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문제에 북한이 간접 시인하는 식으로 타협한 핵신고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0% 부담하는 대신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과 관련 유 장관은 "두 가지 사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1.5사단이나 1.5연대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 병력 문제는 군사 기술적인 문제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