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지출 및 정부재정 지원 규모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기준선 전망>에서 현행 건강보험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구규모 및 노령화·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한 결과 정부가 당초 예측한 수치보다 최대 1조205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지출 및 건강보험 정부재정 규모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8년 4조607억원에서 2011년 6조210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2008년 5조3677억원에서 2011년 7조4157억원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지출부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단의 추계방법은 매년 변동이 심하고 기획예산처의 조정내역은 추적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비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08년 18조 1274억원에서 2012년 24조 8044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하며, 65세 이상 요양급여비는 2008년 8조6648억원에서 2012년 16조6771억원으로 연평균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지출 및 정부재정 지원 규모가 향후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재정 지원을 확대하거나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지출의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지출증가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재정 지원 확대로 재원조달 규모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건강보험료의 적정관리, 재원확보 방안, 제도적 개편 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