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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진 충청남도 부교육감이 30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자율화방안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김홍진 충청남도 부교육감이 30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자율화방안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학교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을 계속해서 금지키로 했다.

대전·충남교육청은 30일, 교육과학부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즉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교과부의 29개 지침 중 20건은 즉시 폐지하고, 9건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나 수준별 이동수업은 권장

충남교육청은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 즉 '우열반 편성'을 계속해서 금지키로 했다. 다만, 수준별 이동수업은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한 강제적·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충학습과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금지키로 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과후학교의 영리단체 위탁운영은 금지하되, 학원 강사의 개별적 참여는 허용키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시간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규 교육과정시간에 부교재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키로 했으며,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과 '교복 공동구매 지침'은 즉시 폐지하여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은 폐지하되,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되,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한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 지침'과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은 각각 수정·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고,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은 즉시 폐지키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시행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이 가능해 졌다"고 평가하고 "단위하교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로 충남교육의 교육력 향상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22건은 폐지하나 7건은 유지 또는 수정·보완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교과부의 29개의 폐지 지침 중 22건은 폐지하고, 7건은 유지 또는 수정·보완'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우선,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이른바 '0교시수업'은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학생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준별 이동수업 대상과목과 수준의 세분화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영리단체 위탁 운영과 초등학교 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지침대로 금지키로 했으며,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해 사실상 허용했다.

학습부교재 선정은 교과서 교육의 충실성을 높이는 한편, 부교재 채택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 방지 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내 사용을 금지했고,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대체키로 했다.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교육 수업내용지침',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간 균형이 필요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지침', 등은 수정·보완해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학업성적 종합관리대책'과 '교복공동 구매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계획', '종교계 사립학교 종교과목 편성․운영 및 종교 활동지도 철저', '학교체육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은 즉시 폐지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율화 방안이 원만히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 "무한경쟁 부추기는 학교학원화 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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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자 전교조충남지부장이 충남도 교육청의 '학교자율화방안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김화자 전교조충남지부장이 충남도 교육청의 '학교자율화방안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계획을 전면 거부하라"고 주장해 온 대전과 충남 교육단체들은 "교육청이 사실상 학교의 시장화·학원화를 허용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충남지부는 "이번 충남교육청의 조치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경쟁 속에 내몰아 그 피해가 고스라니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열반 편성을 막을 수 없으며,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 지양'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 야간자율학습'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설 학원에 속한 강사들이 개인자격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 사실상 학원의 학교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고,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 저해하고, 입시산업체의 학교상대영업을 도와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부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대전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학교, 수능이후 교육과정, 교복공동구매, 어린이 신문 구독 관련 규정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완화함으로써 결국 교육을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교육시장화 촉진 방침이자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학교학원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홍진 충남도 부교육감의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발표 현장에 참석하려던 전교조충남지부 임원들을 교육청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전교조 임원들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화자 지부장은 "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기자회견장 출입마저 봉쇄하고 있다"며 "뭐가 그리도 두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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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교육청이 전교조충남지부 임원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마찰이 일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충남도 교육청이 전교조충남지부 임원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마찰이 일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