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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가 충남도청 앞에서 장애인정책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가 충남도청 앞에서 장애인정책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충남장애인단체와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정책특위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20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도의회 차원의 '장애인정책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 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장애인정책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시각장애인인 도의회 황화성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정책특위 구성안(활동시한 2012년)을 상정했으나 찬성 13, 반대 16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은 "도의회가 여성과 노인, 아동 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특위 구성을 부결시켰다"며 "자연스럽게 양산되는 노인과 아동을 장애인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충남도의 장애인관련 정책은 복지환경국 내 2개의 계에서 8명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읺은 가두리식 행정편의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은 복지환경국 뿐만아니라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등 여러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충남장애인정책 특위 즉각 구성 ▲구성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의 사과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특위구성안을 대표발의한 황화성 도의원은 "현재 도의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만 장애인 업무를 다루는 반면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 문화체육, 자치행정 분야 등으로 광범위하다"며 "따라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요구가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이미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별도의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이미 장애인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890억원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다"며 "단지 특위 구성을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하고 있다는 식의 공격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도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위는 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조직인데 일상적인 장애인 정책을 다루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양 측의 공방속에서 황 의원을 비롯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는 특위 구성을 위해 직권상정 등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충남도의회에는 도청이전특위, 장항산업단지착공특위, 태안기름유출대책특위 등이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