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남북관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민주노동당 충남도 논평

등록 2008.11.24 17:45수정 2008.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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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북한이 개성관광을 전면 중단시키는 강경정책을 발표하자, 개성관광을 준비하던 충남의 통일단체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혜영)은 6.15공동위원회 충남본부 준비위원회와 함께 2009년 신년맞이 통일기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여행은 오는 2009년 1월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간 실시될 예정으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함께하는 개성기행'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그런데 갑자기 24일 북측의 개성관광 전면중단 조치가 발표된 것.

 

이에 대해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단장은 다음달 1일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전향적 대응 없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발언이 남북관계 단절을 현실화시키고 대북사업을 존폐기로로 내모는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남북단절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전개되는 지금 대통령은 또 한 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북 삐라 살포 방조와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단 한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 이행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공개 지지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도 내정 불간섭과 상호체제 인정 등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역행하는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돌출 발언들이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흡수통일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렇게 오락가락한 발언을 반복하다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100마디 실효성 없는 발언으로 더 이상 자충수를 두지 말고,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약속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11.24 17:45ⓒ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금강산관광 #민주노동당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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