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들, 정부·여당에 일제히 '반기'

[지역언론 별곡 257]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항의 성명 동시에 실어

등록 2008.11.26 11:45수정 2008.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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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성명 <전북도민일보>가 보도한 성명 내용.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성명 <전북도민일보>가 보도한 성명 내용. ⓒ 전북도민일보

▲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성명 <전북도민일보>가 보도한 성명 내용. ⓒ 전북도민일보

 

"삭감된 내년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을 전액 복구, 강화하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화 하거나 시한을 연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6일 전국 각 지역신문들이 일제히 성난 목소리를 활자로 쏟아냈다. 

 

23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한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신문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삭감과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통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폐지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 주목을 끈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23개사 사장단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를 향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철회와 지역신문발전법 연장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신문에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지역신문사 노조 조합원들도 2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지역신문·여론다양성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 고사시킬 최악의 정책"

 

이들 신문사들은 이날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성명'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및 20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자동폐기 등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최악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관련 예산을 57억5400만원이나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거대 전국지의 인적·물적 시장 공략으로 경영위기에 몰려 있던 지역신문들은, 최근 들어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매출 급락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아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신문지원기구들을 통폐합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자동폐기되도록 방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신문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2010년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난립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 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면서 "이 같은 성과와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지난 17대 국회는 2007년에 지역신문 발전특별법의 시한을 삭제하고 독자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의원 13명의 발의로 제출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지역신문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에게 당장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곧바로 이 같은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신문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

 

"지역언론 활성화에 찬물"

 

a 지역신문특별법 시한 연장을... <강원도민일보>가 26일 보도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내용.

지역신문특별법 시한 연장을... <강원도민일보>가 26일 보도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내용. ⓒ 강원도민일보

▲ 지역신문특별법 시한 연장을... <강원도민일보>가 26일 보도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촉구 내용. ⓒ 강원도민일보

지역신문사들의 이 같은 공동대응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신문사 사장단의 협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신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융자와 사업비 포함)을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이 줄어든 145억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75억원이나 줄어든 80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들은 "정부의 방침이 지역여론의 다양성과 지역언론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사 노조들도 "지역신문법에 적극적이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지역신문기금 전액 삭감을 통한 지역신문 고사에 나서고 있다"며 "서울의 몇몇 거대 보수 신문과 코드 맞추기에만 열중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역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의 지역신문법 강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효과는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대비 구독신문의 신뢰도는 전체 평균 43.9%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강원과 전북지역은 무려 78.1%와 61.7%나 수치가 늘었다. 만족도 변화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비율이 전체 평균 48.3%로 나타났다. 신문매출(일간지)도 2004년 0.95%에서 7.19%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원규모 축소에 대한 지역신문업계의 반발이 더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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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선샤인뉴스(sun4i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11.26 11:45ⓒ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선샤인뉴스(sun4i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지역신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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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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