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개악 반대' 물결 확산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노동부 앞 등에서 1인시위...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08.12.19 14:06수정 2008.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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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 경남지부, 경남고용복지센터는 19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 경남지부, 경남고용복지센터는 19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 경남지부, 경남고용복지센터는 19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성희

 

"최저임금 삭감,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지청) 앞에서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 경남지부, 경남고용복지센터는 19일 오전 권경석 의원(창원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날 오후 경남일반노조 이성희 국장은 김학송 의원(진해), 강인석 국장은 권경석 의원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벌였으며,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수 수석부본부장과 강성진 국장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a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수 수석부본부장과 강성진 국장은 19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수 수석부본부장과 강성진 국장은 19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고용수 수석부본부장과 강성진 국장은 19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한나라당이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변경안을 보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과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과 식사비를 최저임금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은 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도․농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은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존의 최저임금법마저 훼손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작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결국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 또한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지역 노동계는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경제위기를 오히려 착취의 기회로 만들려는 한나라당과 권경석, 김학송 의원을 국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  경남일반노조 강인석 국장은 19일 권경석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경남일반노조 강인석 국장은 19일 권경석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이성희

경남일반노조 강인석 국장은 19일 권경석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이성희
2008.12.19 14:06ⓒ 2008 OhmyNews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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