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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20일 법원이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야권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을 한꺼번에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네르바 구속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충격과 상심,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돌이켜 보니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날렸다고 강변해 온 책임 떠넘기기의 달인 기획재정부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의 달인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부의 책임을 애꿎은 네티즌에게 떠넘기려 한 기재부와 검찰의 무책임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수사와 MBC 김보슬 PD 체포 등도 언급하면서 "정권차원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침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미네르바 구속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던 이명박 정권은 무죄 판결을 계기로 새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로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며 "쓰라린 자업자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범야권 "검찰, 판결에 승복해야" - 한나라당 "법리적 문제, 왈가왈부 말아야"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검찰의 항소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 부대변인은 "죄 없는 사람을 구속, 구금해 본인과 네티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검찰은 재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도 법원 판결 뒤 "미네르바 사건은 한국판 코미디의 진수"라는 논평을 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의견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누리꾼들의 자유를 축소하고 통제만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한국의 언론지수는 2007년 31위에서 2008년 47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검찰 지휘부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한 짓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검찰 지도부 총사퇴로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공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주관적인 요건이 부족해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이라며 "이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런 점은 향후 재판절차에서 검찰과 법원이 가려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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