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검찰, 견해나 입장 있으면 법무부장관 통해 해야"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다니... 잘못됐다"

등록 2009.06.02 14:28수정 2009.06.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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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1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검찰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2일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려선 안된다. 내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조순형 의원은 "검찰도 준사법기관이지만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하에 있는 행정부 소속의 조직이다. 만일 검찰 책임론에 대해 검찰의 견해나 입장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에 상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도록 하는게 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조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있으니까 어차피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얼마든지 입장 표명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자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의 단합과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서는 "중수부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다들 납득하고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찰내부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수사가 종결된 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이런 외부기관에서 그런 회의내용을 점검하고 검증해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밝히고 또 책임범위를 확정짓는 옳았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도 몇 가지 문제제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신병처리가 지연됐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천신일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우선 현 정권부터 수사하고 다음에 전 정권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대상에 있어서도 검찰 내부의 혐의 받는 검사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선 순위를 제대로 확정을 못하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감이 있다"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중수부 폐지주장에 대해선 "책임있으면 관련자를 문책해야지 수사 조직을 그냥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상 비약"이라고 말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에 문제는 없고 운영상의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09.06.02 14:28ⓒ 2009 OhmyNews
#중수부 폐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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