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낙동강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자 제외되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밀양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가 창원·함안과 통합해서 연 것이라 밝혔다. 그런데 창원시가 이 설명회에 대해 협의 했는지 여부에 논란을 빚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마산은 제외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2항)에 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창원시(환경수도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8월 5~28일 사이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이후 공람기간을 9월 8일까지 연장했다. 창원시는 15일까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역설명회를 거쳐 지난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런 속에 창원과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시민 100여명한테 청원서명을 받아 1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요구했으며, 마산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마산회의는 15일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회 개최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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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창원회의는 14일 오전 창원시청 환경수도과에 '낙동강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장성국

▲ 민생민주창원회의는 14일 오전 창원시청 환경수도과에 '낙동강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장성국

 

민생민주창원회의 "낙동강은 창원시민이 먹는 물, 창원에서도 설명회 해야"

민생민주창원회의는 "낙동강은 창원시민을 비롯하여 경남도민이 먹는 물이다"며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낙동강수질개선부담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이 아니라 거꾸로 경남도민의 젖줄 낙동강 생명수를 흙탕물로 만들고 썩은 물로 만드는 역대 최악의 토목사업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1년 낙동강페놀사태를 다시 돌이키며 우리 시민들에게 먹는 물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 필요함을 호소한다"며 "낙동강 페놀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버려 물이 다시 깨끗해 질 수 있지만 4대강사업은 강을 댐으로 만들어 물을 가두고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것으로 강의 생명을 죽이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낙동강은 영원히 죽은 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만히 있다간 낙동강은 죽고 수자원공사가 주는 비싼물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불쌍한 시민이 될 것"이라며 "불쌍한 시민이 아니라 당당히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똑똑한 시민이기에 낙동강 4대강사업에서 주민권리찻기 운동으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밀양에서 열린 창원·함안 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민생민주창원회의는 "권영길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밀양시 통합설명회 개최 관련 설명회 개최 공지공문만을 접수하였을 뿐 사전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설명회 통합개최공문만을 던져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던 것"이라며 "4대강사업에 있어서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창원시 지방정부가 대접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법으로 보장한 지자체의 권한까지도 뭉개버릴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의 건강한 생존권을 창원시장에게 내맡기고 있는 우리시민들의 창원시장에 대한 실망도 크다"며 "결국 이런 창원시의 소극적인 안일한 행정으로 시민들은 낙동강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권을 박탈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사업자가 국가로, 설명회 여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하는데, 오늘 받은 요구사항은 공문으로 국토관리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에서 열렸던 통합설명회와 관련해 그는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며, 당시 설명회에는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