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인하 방안의 시행에 따라 7~8% 가량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 이통3사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장고끝에 악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대 정보통신대학 김진홍 교수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長考끝에 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싶다"며 "대부분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된다"고 혹평했다.

김진홍 교수는 "첫째, 기본료 인하의 경우, 이동통신3사중 SKT와 KT만이 기본료 인하를 발표했을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 적용되지 않고 장기가입자 등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전체가입자의 50% 선인 의무약정기간내의 가입자들은 기본료 인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음성통화요금 인하는 없고 무선테이터 요금의 인하는 마케팅 차원의 인하로 보여진다. 셋째, 초당 과금제는 SKT만이 도입을 하기로 하고 KT, LGT는 거부했다. 넷째, 문자 요금 인하는 전혀 이번에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한 김진홍 교수는  '집전화전국단일요금제'와 '보조금대신 요금할인' 방안에 대해서도  "요금인하라고 볼 수 없고 마케팅 차원의 새로운 요금제에 불과하다"며 역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집전화전국단일요금제의 경우에는 시내전화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용 요금제인 것이지 통신요금 인하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유무선결합상품의 할인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경쟁이 가열되면 더욱더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각 통신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전에 받지 않던 '재가입비'를 다시 받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 이것을 허용하는 방송통신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교수는, 향후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취해야 될 통신 관련 정책으로 "통신 서비스 개방성 강화"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기준제시"를 꼽았다.

우선 통신개방성 강화 관련 "한 사례로, 전세계 90개국에서 사용되는 아이폰이 이제 겨우 한국에 도입된 실정이다. 미국 WSJ와 영국 FT가 한국에 아이폰 도입되었다고 관련 배경 보도를 할 정도로 한국 통신시장은 너무도 폐쇄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상망(이동통신)사업자제 도입, 와이브로 휴대인터넷 전국서비스 및 010번호 부여, 무선 인터넷 개방과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도입으로 무선데이터 시장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아이폰 도입외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보급하겠다는 등 오히려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검토, 공개 및 기준제시'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면 된다"며 "이제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야될 시점이다. 소비자인 국민은 국회를 향해, 최소한 '이동통신3사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원가관련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