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23일 오후 1시 10분]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대북규탄 결의안)이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졸속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규탄 결의안을 상정한 뒤 30여 분 만에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선(先)진상조사, 후(後)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위원장이 상정, 통과 시키자 민주당 신학용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철 위원장이 상정, 통과 시키자 민주당 신학용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대북규탄 결의안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동성 한나라당 간사와 김학송 의원 등은 "미국 의회와 유럽 의회도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마당에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 조차 채택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신학용 민주당 간사와 서종표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천안함 특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면서 결의안부터 채택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자는게 아니다, 국민과 야당을 먼저 설득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간 공방이 계속되자 원유철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이의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본 뒤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고, 정회를 선포했다. 신학용 간사가 "이렇게 회의를 운영할 거냐"고 반발했지만, 허사였다.

약 1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원 위원장은 "의사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유감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 "군사적 대응 표현 수정" 요구... 여야 합의로 초안 바뀔 듯

이날 국방위가 채택한 대북규탄 결의안 초안은 정부의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북 관계 상황을 볼 때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겠느냐"(심대평 의원), "국회가 군사적 조치 같은 작전 지시까지 내려야 되느냐"(박상천 의원)는 등 반발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원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합의해 문구를 수정한 뒤 국방위 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본회의 상정 및 표결 과정에서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말 활동이 끝나는 천안함 특위 대신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도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한 진상 규명이 끝나면 그 뒤에 결의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다소간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북 감정이 악화된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물리적 충돌 등 강한 반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96년 9월), 서해교전(99년 6월) 때도 여야 합의로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06년 10월 북핵 위기 때도 한나라당은 대북규탄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