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잇따른 악재로 흔들거리자 천안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당진 송악, 아산 인주, 서산 지곡, 평택 포승 등 5개 권역 55.05㎢를 경제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된다. 기반시설 사업비는 7조4458억 원에 달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투기업은 각종 조세감면과 규제완화, 현금지원, 국.공유지 공급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08년 7월 충남 당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개청했다.
천안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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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지구도. ⓒ 윤평호
올해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났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은 지난 6월말 사업 유보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사업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식경제부(지경부)는 사업진행이 더디고 사업면적이 지나치게 크다며 충청남도에 아산 인주와 서산 지곡지구의 사업면적 축소를 요구했다.
사업면적 축소 대상지로 지목된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도 주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이득은 없고 피해만 가중됐다며 사업면적 축소가 아니라 아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정상 추진이 위태로운 분위기에 놓이자 천안시 입장은 난처해졌다.
천안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발표된 2007년 말부터 줄곧 자유구역내 천안시 포함을 요구해 왔다. 2009년은 4600만 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포함 타당성 조사용역'도 의뢰했다.
용역결과 천안시 성환읍 서부권 일원 1587만여㎡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가지정 후보지로 제시된 성환읍 서부권 일대는 당진.평택항과 20㎞ 거리에 입지한다. 북천안IC 신설 및 국도 24호선 확장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닌다고 용역진은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 요구는 잘못된 판단 지적도
천안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충남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추가지정 제안은 도를 거쳐 최종 승인권자인 지경부에 제출됐다. 올해 들어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추가 지정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추가 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천안시는 여전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난 4일 안희정 도지사의 천안시 방문에서도 성무용 천안시장은 성환읍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을 재차 건의했다.
다른 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성화인 반면 천안시는 포함시켜 달라 애쓰고 있는 모양새.
임재설 천안시 기업지원팀장은 "위축된 천안지역의 투자환경조성과 지역개발 활성화, 균형발전 측면에서 성환읍 일원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천안시가 현실성 없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기약없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천안시도 포함시켜 달라 요구하는 것은 천안시가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 없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8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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