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경제에 두 가지 아우성이 들려온다. 첫 번째는 엄청난 흑자로 인한 대기업의 즐거운 비명이며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다 죽어간다는 아우성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노골적인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왔다. 군사정부시절 대기업 회장 출신답게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다부진 소신의 결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지난 군사시절의 독재개발시대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다. IMF는 한국의 대기업을 체질개선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의 아픔과 희생이 함께했다. 그 덕에 한국 대기업은 승승장구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문제는 이 탄탄한 토대가 실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기업의 흑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근로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대기업이 흑자의 팡파르를 울려대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그만큼 서민이 느껴야 하는 고통은 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육성에만 올인하고 중소기업의 비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시적인 성장에만 목을 맨 이명박 정부의 한계다.
민주당의 '뉴민주당의 플랜'은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은 시장경제에만 의존하는 무한경쟁 성장주의다. 하지만 민주당의 성장개념은 질 좋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성장과 복지 분배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성장이다.
성장의 중심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시장경제의 원천으로 하는 성장이다. 중소기업 시장경제는 중산층과 서민이 함께하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뉴민주당이 말하는 성장이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의 개념이다. 뉴민주당 플랜에서 중소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창업정신의 뿌리이며 시장경제를 만드는 핵심이다. 한국의 일자리 88% 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소수 대기업에 의한 성장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발독재가 잉태한 한국식 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현재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양극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150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숫자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화되지 못해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갖는 강한 중소기업을 키워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정책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그쳐 오히려 자생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전체적인 활성화 대책과 거시적인 경제 목표 아래에 정책이 입안돼야 함에도 약자 보호적 측면의 시혜적 자금지원 정책으로는 세계화, 시장주의 확산, 디지털화,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지원, 직접지원, 자금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별기업이 각자 능력껏 기업을 잘 운영해 보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금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동네 슈퍼가 대형마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렇듯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자금 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법은 없는가? 방법은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 잘 굴러가도록 기업의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 개별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기반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중소기업의 땀방울의 결과를 대기업이 착취하는 불공정 거래구조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기업은 연일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하도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이 이익이 남는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또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정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승자독식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원리라 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며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 일이다.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 글에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살리기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