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하고, 선심성 지원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최미니 창원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확정액'이란 자료를 분석하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창원시의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은 21억9930만원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814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행정구역 통합해 지난 7월부터 창원시가 되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확정액'을 보면, 옛 창원시는 139개 단체의 204개 사업에 8억590만원, 옛 마산시는 103개 단체의 122개 사업에 7억7340만원, 옛 진해시는 48개 단체의 78개 사업에 6억2000만원을 확정했다.

상위 10개 단체 평균 내보면 금액은 절반 정도 차지

사회단체 보조금 쏠림현상은 심각하다.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옛 창원시가 상위 10개 단체에 40%의 금액을 지원했고, 옛 마산시는 53%, 옛 진해시는 60.4%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을 내보면 약 50%에 달하는 10억9310만원이다.

[창원] 창원시새마을회 8500만원, 바르살기운동 창원시협의회 4400만원, 창원시자원봉사회 3050만원, 창원시여성단체연합회 2400만원, 창원문화원 2400만원, 창원시재향군인회 2300만원, 한국미술협회 창원지부 2200만원, 한국예총 창원지부 2100만원, 창원시자전거타기실천연합회 2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창원지회 1800만원.

[마산] 새마을운동 창원지회 9680만원, 3.15의거기념사업회 7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마산시협의회 71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마산시지부 3740만원, 한국예총 마산지부 2300만원, 경남농아인협회 마산지부 2200만원, 대한노인회 마산지부 2100만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 2000만원, 마산문화원 2000만원, 경남배드민턴협회 2000만원.

[진해] 새마을운동 진해시지회 8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진해시협의회 5500만원, 진해시생활체육협의회 5000만원, 대한노인회 진해시지회 4200만원, 진해시통합방위협의회 3000만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진해시지부 28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진해시지부 2200만원, 한국예총 진해지부 2200만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진해시지회 2060만원, 진해시재향군인회 2000만원.

3개 지역 모두 이른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최미니 의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삭제되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 스스로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일로,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미니 의원은 대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은 공정해야 하고, 그동안 사업내용과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선심성 지원이 없어야 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