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2014년 시점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되어있는 병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안은 24개월로 환원, 내년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중단, 18개월 단축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 등이다.
병 복무기간 연장 주장의 진원지는 국가안보총괄회의 이상우 의장이다. 이 의장은 병 복무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건의하면서 그 이유로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와 '숙련병 확보 필요성'을 들었다. 관변 전문가들도 출산율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8개월로 줄이면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병 복무기간 연장 주장 뒤에 '적정 규모의 병력'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은 병력 규모를 68만여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 복무기간은 2014년 시점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로, 공군은 21개월로 하기로 했다.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잡을 경우, 출산율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병역 잉여자원이 연평균 6만 5천 명에 달하므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국방부의 주장이었다. 숙련병 확보 문제도 당시 검토가 끝난 문제였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76개 나라 중 36개국이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적절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통해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상우 의장 등은 북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6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병력이 6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병 복무기간은 최소한 22개월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병 복무기간 연장 논란의 핵심은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하고 병력 규모를 최소 50만~최대 6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적정 수준의 병력'(60만 명 수준)은 남한 방어가 아닌,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군사적 개입(전쟁)과 북한 점령 및 통치, 안정화 작전, 곧 대북 무력흡수통일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력 규모라 볼 수밖에 없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작성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안정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상군 병력은 약 46만 명이다. 해·공군은 제외한 현재 지상군 규모는 약 46만 명~50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작전계획 5029 작성 및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시 대북 작전을 주도할 미국이 '국방개혁 2020'과 지상군 병력 감축에 반대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해·공군과 대북 WMD제거 및 상륙강습작전은 미국 주도와 통제 하에 치르되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거나 군사적 부담이 큰 작전은 한국군 위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부담이 큰 작전은 한국군을 앞세워 군사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반면 우리는 비대한 병력을 그대로 떠안은 채 국방비 증액과 대미 군사종속의 심화를 막기 어렵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대신 전쟁과 흡수통일이 조장되어 평화통일에 대비한 군 개혁도 원천적으로 제약된다.
천안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무능과 비효율로 대표되는 국방부 개혁 없이 정부개혁도 국가 안위와 국민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기어코 병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중단해야 하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10월 8일자 경향신문 독자칼럼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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