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미만 건축물, 대피공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개선... 2011년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록 2010.11.07 16:00수정 2010.1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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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 평촌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자료사진

안양 평촌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 자료사진 ⓒ 주재효


국내 고층 건축물의 16층~49층(높이 46~199m)은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없어 방재규정 상 허술한 사각지대로 화재시 인명 및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앞으로 50층 미만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1월5일자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 5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피난공간 확보 등 관련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늦어도 2011년도 하반기 초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개정, 15~49층(높이 46~199m)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층건축물을 별도로 분류, 방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고층아파트 거주자나 고층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  헬기를 이용한 인명 구조 자료사진

헬기를 이용한 인명 구조 자료사진 ⓒ 안양소방서


고층 건축물 16층~49층은 방재규정 상 안전사각지대

한편 피난안전구역 관련 현행 법령은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에 최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장비의 경우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45m 정도여서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헬기는 물이 수직으로 떨어져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고층 건축물의 16층~49층(높이 46~199m)은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없고,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할 의무가 없어 방재규정 상 사각지대인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고층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소방 사각지대'인 국내 초고층 건물들의 위험성을 드러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최종환 안양소방서장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은 물론 대피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안양소방서 관내에는 4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비롯 11층 이상 공동주택이 187곳, 고층건물은 66곳 등 모두 253곳에 달하나 고층 화재에 대비한 장비는 46m의 고가사다리차와 35m의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2대 뿐이며, 최고 11~12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 정도다.
#고층건축물 #화재 #심재철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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