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대통령 공약, 법 같은 구속력 없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약속 지키라' 요구에 답변... "공모 절대 하지 않을 것"

등록 2011.01.25 14:59수정 2011.0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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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황식 국무총리(자료사진)

김황식 국무총리(자료사진) ⓒ 유성호

김황식 국무총리(자료사진) ⓒ 유성호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공약이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박선영 대변인, 류근찬·이명수 의원 등을 정부종합청사 총리실에서 만났다. 김 총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을 지키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선진당 입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과학벨트) 공모절차는 절대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선택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8일에 통과된 과학벨트특별법에 충청권 입지와 중이온가속기설치가 명기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정부의 책임을 묻자 김 총리는 "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말에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인데 그런 특별법을 준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꼼수"(류근찬 의원), "과학벨트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박선영 대변인)는 의원들의 항의가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총리는 과거의 국책사업처럼 공모절차를 거쳐 과학벨트를 선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기존의 후보지들 중에서 입지를 선택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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