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검찰은 염치를 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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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 남소연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 남소연

정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이 나오니 법원과 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며 "그러나 검찰에 대해 묻고 싶다, (검찰로서의)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정부 들어서도 얼마나 (검찰의) 엉터리 수사가 많았냐"며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사실상 검찰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온 것.

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다가 끌이 흐물흐물하게 끝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범인이 누군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는 걸 검찰만 모르는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기본도 하지 않는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반발할 염치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재차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도 "최근 들어 국가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되고 있고, 법원과 검찰은 국민에 불편함을 끼치고 공정함을 깨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 최고위원 발언에 힘을 보탰다.

남 의원은 그러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며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을 보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한다"며 "국민과 국회 내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 소위가 만들어낸 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법원은 놔두고 검찰 수술에만 집중"

홍준표 최고위원도 '6인 소위안'이 '밀실 논의'라고 지적했지만, "법원 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밀실 논의가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최고위원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당 최고위에도 미리 보고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소위 위원들이 주고받기식으로 한 정치협상 내용을 마치 국회의 의사인양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각 (법원과 검찰 등) 조직에서 반발하는 양태의 사법개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사개특위 구성 추진에 나선 것은 지난해 1월 법원이 '강기갑 의원 국회 공중부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이 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한 홍 최고위원은 "기소권을 검찰과 특별수사청으로 이원화하면, 불공정 재판을 하는 법원은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이원화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다음 달에 바로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된다"며 '전관예후금지법안'을 내가 발의하겠다. (전관예우 금지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4월에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