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가 높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원, 무상예방접종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석 달 동안 2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경상남도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산후조리원은 '준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염사고 예방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공간인 소아과·산부인과와 연계가 필요하다. 여러 운영방식이 있는데, ▲국공립병원 위탁운영과 ▲보건소에 설치 ▲민간병원 내 설치 ▲공공기관 내 설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 지원 등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경남의 경우 2008년 22곳에서 2009년 27곳, 2010년 34곳으로 늘어났다. 임산부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경남 전체 3만1095명으로, 시지역에 2만7894명이고 군지역에 3201명이다.
▲ 강성훈.김갑.김경숙 경남도의원 주최로 6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경상남동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윤성효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열려... 산후조리원은 준의료기관인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훈(민주노동당)·김갑(한나라당)·김경숙(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마련했다.
강성훈 의원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고, 정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자치단체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신생아 감염사고에 대한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고하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또 단순히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의원은 "민간에서 전담함에 따라 고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윤정 진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산후조리의 형태가 가족관계에 의한 가정조리든, 비용을 지불하는 산후조리원이든 개인에 맡겨져 있다"면서 "임신·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일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다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업을 민간에서 전담함에 따라 고비용, 위생,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정부사업이냐 지자체 사업이냐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자체는 지역의 출산장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호봉 경남도 출산지원담당 사무관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사설산후조리업자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진주시의원은 "지난해 말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운동본부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캠페인을 벌였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갖기도 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함께 무상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영 한국국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산모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모든 아기들도 신생아실에서 함께 모아 놓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교차감염문제다"면서 "저비용으로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 민간에 비해 서비스 불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은 "조례안은 오는 6월경 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할 예정인데, 의원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 2만여명 서명 받아 7일 도의회 제출
경남운동본부는 7일 오후 경남도의회에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용지를 제출한다. 이 단체는 3개월 정도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번 서명운동은 주민발의가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지를 담기 위해 받았던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지역 여성단체연합·여성연대·진보연합·민주노총·전농부경연맹·전여농경남연합·가톨릭농민회·참교육학부모회·보건의료노조·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현대사회는 핵가족, 맞벌이 등의 증가로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변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 도움을 받기 더욱 곤란해 산모들의 산후조리 빈부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상남도 출산 정책의 하나로 경남도내 산모들에게 다양한 산후조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민들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내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경상남도에서 설치·운영과 지원하는 산후조리원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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