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 뒤에 살리겠다니... 대단한 조물주 나셨다 그죠?

미호종개 우리나라 고유종, 천연기념물 454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미호종개입니다. — ▲**미호종개**우리나라 고유종, 천연기념물 454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미호종개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희귀어종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서식지가 없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멸종된다는 뜻입니다.

미호종개는 1984년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골재채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고, 민감한 성격으로 분포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서식 개체 수가 희소합니다.

미호종개 서식지 금강 유역에서만 사는 미호종개가 지금은 백곡저수지 상류 인근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멸종된 줄 알았던 미호종개는 백곡저수지 둑 높임사업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 ▲**미호종개 서식지**금강 유역에서만 사는 미호종개가 지금은 백곡저수지 상류 인근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멸종된 줄 알았던 미호종개는 백곡저수지 둑 높임사업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청주충북환경연합

2000년 이후 멸종된 줄 알았던 미호종개는 2005년, 서식지가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 상류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2011년 현재 미호종개는 미호천 지류 백곡천 상류, 특히 백곡저수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호종개 복원연구를 펼치고 있는 방인철 박사팀에 의해 미호천 상류 백곡천 일대에 1만여 개체 서식이 확인됐고, 유일한 서식지가 백곡저수지임을 확인됐습니다.

서식지 푯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세운 미호종개 서식지 푯말. — ▲**서식지 푯말**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세운 미호종개 서식지 푯말.청주충북환경연합

금강유역환경청도 서식치 보전 알림판을 설치해 미호종개를 보호하려 합니다. "미호종개의 포획 뿐 아니라 (중략) 서식지가 파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미호종개 보존과 서식지 안정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훼손 위험, 정부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서식지인 충북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일원 백곡저수지에서 4대강사업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심이 깊어지고 진흙 등 퇴적물이 증가하여 서식여건 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전환경성검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백곡저수지 유입부에 제한적으로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및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의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수위증가로 인해 주 서식지인 모래하상부에 부유물 등 퇴적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로 개체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정부는 저수지 둑 높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2m를 높여 농업용수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증고 높이를 2m에서 1.5m로 낮추어서 추진하려는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백곡저수지의 저수율은 2009년 최저 39%, 최고 94%, 평균 66.92%로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만수위 때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는 수심 3m가량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후 지금의 서식지는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미호종개의 민감한 서식환경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면서 미호종개의 서식환경을 바꾸고 또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둑 높이기를 주관하는 농어촌공사는 백곡저수지 사업으로 서식처 훼손이 예상되는 미호종개 서식처 보전을 위해 다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미호종개 대체 서식지 조성계획
- 저수지 관리계획 조정을 통하여 현 서식지 최대한 보존
- 미호종개 서식지 상류 구간에 대한 하상 및 수변공사 금지
- 상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 장기간에 걸친 복원(자원회복) 계획 수립

백곡저수지 개발 계획도 백곡저수지 개발 계획도를 살펴보면, 미호종개 서식지에 대한 표기와 함께 상류지역에 대한 보 건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류에서 들어오는 모래 등 유입이 줄어들 경우, 미호종개의 서식지는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 ▲**백곡저수지 개발 계획도**백곡저수지 개발 계획도를 살펴보면, 미호종개 서식지에 대한 표기와 함께 상류지역에 대한 보 건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류에서 들어오는 모래 등 유입이 줄어들 경우, 미호종개의 서식지는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청주충북환경연합

하지만 위와 같은 계획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호종개 대체 서식지는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4대강사업이나 4대강사업과 비슷한 지천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생태계는 물리적 변화가 심각할 것입니다. 서식지 보전이 우선이자,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수지 관리계획 조정을 통하여 현 서식지를 최대한 보존한다는 계획도 어렵습니다. 현재에도 만수위 때 주요 서식지 수심은 3m가량으로 위험합니다. 둑 높이기 후에는 수심이 2m가 더 늘어나, 현 서식지에 변화가 올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도 사전환경성검토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수지 둑 높이기가 아니라도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대책은 졸속이자, 날림의 전형이 아닐까요? 백곡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은 멈춰야 합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죽인 뒤에 다시 살리겠다는 사업은, 이미 명분도 잃었을 뿐더러 지역의 민심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