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추경예산 140억원 수정 가결

79억9천여만 원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

등록 2011.07.14 19:59수정 2011.07.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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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본예산 편성액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의 추가분과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사업,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청이 제출한 140억4천여만 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14일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0억4373만 원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로 강남구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5609억7천여억 원으로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0억4천여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감편성 예산 90억135만 원은 원안통과했고 증편성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사업효과 미비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에서 9억2백여만 원을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이행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0억9천4백여만 원을 전액 삭감해 의원발의로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우수행정시책 개발(7백만 원) ▲안보행사 및 교육(1천4백여만 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3억 원) ▲구립부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5억8천여만 원) ▲음식문화개선 특화지역 시범사업(2천만 원)이다.

전공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균형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에서 일부 의원이 수정된 추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영호 의원은 "안보 교육 예산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등 안보의 취약을 보이고 있어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안보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짓밝고 의원들 간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강동원 의원도 "역삼동은 높은 빌딩 밑에 저소득층이 많다.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역삼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구의회는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20억 9천여만 원을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에 13억4천여만 원 등 보육 및 복지사업예산에 총 28억1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수입 145억5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74억6천만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3억9천만 원, 보조금 23억 7천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126억7천만 원은 감편성했다.

이 밖에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거나 수정가결했다. 그러나 민주당 구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경비지원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의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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