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부산권에 줄 물 있나 없나?

부산·동부경남권에 줄 남강댐 물이 있나 없나.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에 찬성·반대하는 학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사)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하고, 경남발전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8일 오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부산·경남권 청정상수원 확보방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부산권은 찬성, 경남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학자와 관련자들을 모아 놓고 토론회를 열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물은 하루 65만 톤이 남는다며 강변여과수(68만 톤)을 생산해 부산·동부경남권에 필요한 물 133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대한하천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8일 오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 윤성효

이날 토론회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관 단체 대표도 인사말을 하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은 "물은 당연히 나눠 먹어야할 것 같다. '안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으면 한다. 부산과 경남은 같은 뿌리다. 물 문제 갖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이은진 원장은 "물은 '공적재화'다. 협력을 해야 '재화'가 만들어진다.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면서 "남강물의 부산공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협력재'다. 같이 협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경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 홍보물에는 "남강댐 물은 경남에서 먼저 쓰고 남는 물을 공급받겠습니다. 부산시민은 이웃 형제·자매의 따뜻한 나눔을 기다립니다"고 설명해 놓았다.

부산 백경훈 박사 "남강댐 여유량 부족시 낙동강 취수"

부산발전연구원 백경훈 박사는 "경남·부산권 맑은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그는 "1991년 페놀오염사고와 1993년 경남도의 합천댐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등을 계기로 1994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건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다가 1996년 지역 주민 반대로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이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과 동부경남권에 필요한 물은 하루 133만 톤인데, 백 박사는 "남강댐 여유량 65만 톤과 낙동강 강변여과수 68만 톤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물을 함안·창원·양산 등 경남권에 38만 톤, 부산에 9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기존 서부경남은 물 보족 없이 용수공급을 할 수 있고, 기존지역 공급 보장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남강댐 여유량은 동부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여유량 부족시에는 부산시는 낙동강 물을 한시적 취수한다"고 밝혔다.

백 박사는 "과거에는 과연 신규 상수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이 마련됐다. 현재 가장 안전한 상수원은 '호수수'다. 현재 부산시는 하천수를 97%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호수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기후변화 대비와 향후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전국 15개 다목적댐의 운용률을 보면 65.5%이고, 낙동강수계댐은 59.5%다. 남강댐은 28%로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해양부부는 남강댐에서 하루 65만 톤 물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며 "영남권은 낙동강으로 문화공동체다. 경남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부산에서 채우고 부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경남에서 보충해 주는 유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이용곤 박사 "남강댐, 부산에 줄 물 없다"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남강댐 용수공급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발제에 앞서 "부산시도 국토부에 속고 있다"고 말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이 박사는 "남강댐은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하면서 늘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는 남강댐에서 추가 용수공급 가능량이 하루 65만 톤이라고 한다. 이 박사는 "평가방식이 1988년 남강댐 보강 때는 '보장공급 방식'이었는데 국토부는 '일단위'로 바꿔 계산해 추가 용수공급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던 것인데, 기존 방식인 연단위로 하면 물이 남는 것은 아니"라며 "국토부의 평가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남강댐 하류에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월이 있었다. 2006년 1~3월, 2007년 6월, 2008년 8~12월, 2009년 1~3월과 11~12월, 2010년 1월 등이었다. 월별 계획 방류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강(낙동강 합류전)의 BOD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강댐 월별 계획방류량은 남강댐 하류의 수질관리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한 외국의 사례는 없다"면서 "현재 남강댐 용수공급을 검토해 보면, '일단위 이수안전도 97%'는 2.7년에 1회 물 부족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자원의 연간 주기성을 고려하여 이수안전도 평가시 연단위 적용이 타당하다. 남강댐 물을 부산권에 줄 수 있는, 추가공급 능력은 없다"고 밝혔다.

엄태규 교수 "서로 생각이 다르다"

토론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상호 부경대 교수(토목공학)는 보장공급량을 설명하면서 "현재 남강댐 생활공업용수 보장공급량은 하루 65만 톤인데 이 중 경남지역 공급량은 42만7000톤으로, 하루 22만8000톤의 여유용량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남강댐 물은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은 부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적절한 개념이다. 남강댐 물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 등 다른 방식의 수원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가뭄 시기에는 현재대로 낙동강 물을 공급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뭄경계시기로 설정해 놓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부산시에는 10월이나 11월부터 낙동강 물을 공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남에서 우려하는 생활공업용수는 문제가 없고 농업용수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태규 경성대 교수(환경공학)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 부산시가 왜 수돗물에 관심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중요하다. 부산시의 수질평가를 해오면서 상수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물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동안 경제발전 위주로 신경을 썼다. 부산시는 위험도가 있는 물을 계속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변여과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효과적인 방법이 광역상수도이고 부족하면 강변여과수다. 댐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할 것이다. 피해보상을 부산시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덕준 동서대 교수(토목공학)는 "남강댐을 비롯해 다목적댐이 누구의 돈으로 건설되었느냐. 남강댐은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부산시민의 세금만도 아니고 경남도민의 세금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 권리가 있다. 경남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서 경남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낙동강 원수를 부산경남이 나눠 갖고, 남강댐 물도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부산시는 경남에 다 공급하고 남는 것만 받겠다 하고 남는 기간의 물이라도 달라는데, 부산·경남이 준다 못 준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서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남강댐에서 최근 33년 동안 추가 공급할 량이 한 방울도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남강댐 물이 남는데 왜 안 주느냐며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역상수도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업 목적 자체가 부산경남 시민 위한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부산시가 하는 방식은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방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지자체끼리 논의한 뒤에 방안을 찾은 뒤에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현재는 부산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다"면서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자치단체가 교감해야 한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과 같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창근 교수 "부산시는 그동안 뭐했나"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합천댐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때는 지역주민 반대로 유보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강댐은 왜 다르게 적용하느냐. 남강댐 지역 주민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부산 쪽의 주장을 보면 '취수 다변화' 내지 '대체수자원 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남강댐의 물을 가져가려는 것은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 신규 수자원 확보다"라면서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 남강댐도 1급수이고 강변여과수도 1급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되지, 왜 많은 예산을 들여 남강댐 물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비교 대상이 편의적이다. 오로지 남강댐 하나만을 놓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7월 4일 <국제신문> 기고문을 통해 '남는 물 갈라먹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공학적으로 가능한지, 경제성 있는지, 환경성이 적절한지 등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냥 아주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형태의 기고는 화합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부산시가 먼저 맑은 물을 확보하려는 게 진정성이 있었나. 건설되지도 않았던 대구 위천공단을 놓고 많이 싸웠는데, 수질이 나빠질 것이기에 부산은 싸웠지 않느냐. 지금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흙탕물인데 과연 부산이 거기에 한 마디라도 했느냐. 부산시가 맑은 물을 확보하겠다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지금 부산은 '정부에서 남강댐 물이 남는다는데 왜 경남에서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대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산시는 정부가 예산·절차를 다해준다는데 우리가 왜 움직이느냐,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4년전부터 부산이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야 하고, 대응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부산시는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드는 노력과 흔적이 없었다"면서 "낙동강 중류부터 하류까지 중금속이 깔려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중금속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 부산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낙동강 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금 부산은 수질에 관계된 문제를 그냥 문제없는 곳으로 피하면 된다는 식이다. 취수장을 옮기면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할 때 답이 아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부딪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대국민 거짓말·사기를 치고 있다. 남강댐에 대해 '일단위 치수안전도'로 평가해서 97%라고 했다. 일단위 치수안전도로 계산한 물의 량을 연단위로 계산하면 64%에 그친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나. 물의 량은 같은데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다. 기준을 고무줄처럼 한 것이다. 신뢰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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