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 생활정치, 포용적 성장 등을 포함한 '공생 발전'을 새로운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공생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골목상권 보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이미 진행 중인 정책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래놓고 복지확대 요구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복지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온 것처럼 주장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우리단체 8월 9-10일 방송브리핑 참조),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이 최하위권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부자감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가 96조 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에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리 남북회담과 북미 대화로 이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언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지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언급에 그쳤다.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내놓지 않으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 발언 같이 불필요한 긴장만 낳을 독도 대응이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요약,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경축사에서 '공생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점,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면서 부자감세는 외면하는 것 등 발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KBS는 이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을 "간접 압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BC는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야당의 평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 건설">(KBS, 이재원)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KBS, 최재현)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MBC, 문호철)

<복지 포퓰리즘 비판 "균형 재정">(MBC, 박성준)

<제66주년 광복절.."함께 가는 공생">(SBS, 박진원)

<"2013년까지 균형 재정">(SBS, 최대식)

KBS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 건설">(이재원 기자)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단순 전달하고, "한나라당은 적극 동참,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최재현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접 압박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간접 압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손학규 대표의 광복절 성명을 전했다.

MBC <'공생 발전'으로 따뜻한 사회>(문호철 기자)는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생발전' 내용을 단순 전달했는데, 야당의 비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 포퓰리즘 비판 "균형 재정">(박성준 기자)에서도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과 일본 관련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신뢰구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덧붙였다.

SBS <제66주년 광복절.."함께 가는 공생">(박진원 기자)도 이 대통령의 발언과 여야의 찬반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2013년까지 균형 재정">(최대식 기자)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야당 측에서 독도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언제든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뒤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