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지만,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했던 중국의 역할은 작지 않다.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1차 금융위기 기간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이끈 중국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중국이 담당한 것이다. 절체절명의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세계적인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는 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강력한 구원투수 중국이 등판하기를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2006년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4위, 2008년에는 독일을 따돌리고 3위, 그리고 2010년 중국의 명목 GDP는 5.88조 달러로 일본의 5.47조 달러를 추월함으로써 1968년 이후 40년 넘게 지켜온 일본의 지위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로 높아졌다. 2005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현재의 성장추세를 보건대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빠르게 벌어질 것이고 미국과의 간격은 좁아질 것이다. 그만큼 국제 경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발언권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국의 외환 보유고 역시 경제위기 단계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팽창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조5천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월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무역 흑자는 여전히 평균 20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GDP대비 비중도 최대 7%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이전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의미의 G2는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고 중국은 2009년부터 매년 미국과 중미경제전략 대화를 가동하면서 그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라고 해서 유리한 환경만 조성된 것은 아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된 통화와 외적 여건이 결합하여 물가가 상승했는데 지난 6, 7월 연속적으로 6%를 넘어서고 있다.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2011년에만 세 차례의 금리 인상과 일곱 차례의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다. 당분간 경기 부양보다는 인플레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둘째로, 경기 부양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했고 이는 일정하게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연결되었다. 지금도 중국 중앙정부 부채는 20%내외로 극히 건전하지만, 지방정부와 7천여 개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차입한 부채 총 10.7조 위안이 문제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공식적인 차입권한이 없어 변칙적인 차입을 하거나 페이퍼 컴퍼니인 도시개발공사를 세워 차입하는데 공사의 26%가 부실화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로, 세계경제 위기국면에서 급격히 축소되는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 확대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내수 가운데에서도 민간소비에 의한 경제 동력이 아직도 약하다. 정부가 주도한 자본 투자에 의한 성장 기여도가 2000년 22.4%에서 2007년에는 40.9%, 그리고 2009년에는 무려 91.3%까지 올라갔다. 반면 민간소비 기여도는 각각 65.1%에서 39.4%, 그리고 2009년에는 47.6% 수준이다.

2000년대 내내 수출과 자본투자를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하다가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그 대부분을 민간소비가 아닌 자본투자가 대체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향은 2011년 현재에도 크게 개선된 것이 아니다. 일부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2020년에는 중국의 소비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수출-투자주도 성장이 민간소비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의 경제 상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나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 위험, 지방정부의 부채위험, 민간소비를 축으로 한 내수 기반의 취약성 등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외 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 변하고 있나

이번 세계 경제 불안 국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중국의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가운데도 빠르게 상승하는 위안화 절상 추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달러 당 77엔 수준으로 엔화가치가 절상되자 2010년 9월의 두 배 이상의 자금을 풀어 달러를 사들였던 일본의 행보와 선명하게 비교된다.

2008년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관리 변동환율 시스템을 일시 중지시키고 달러당 6.83위안으로 사실상 달러에 고정시켜 버린 경우와도 다르다. 위안화는 8월 12일 달러 당 6.3972 위안으로 절상되어 6.3위안 벽을 넘어섰다. 경제위기 이후 고정된 환율체제에서 다시금 관리변동 환율로 돌아간 2010년 6월 19일 이후, 2011년 7월 31일까지 환율은 6.83위안에서 6.44위안으로 약 6%정도 절상되었는데, 8월 12일까지 8월에만 달러 대비 환율이 0.74%정도 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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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달러당 위안화 환율 변동 과정 ⓒ 새사연

▲ 그림1 달러당 위안화 환율 변동 과정 ⓒ 새사연

급격한 환율절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하기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어지는 환율전쟁에 대비해서 현재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명분 쌓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다시 늘고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환율 변동에 대해서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뚜렷하게 신중한 자세임에는 틀림없고 다면적으로 영향을 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

"세계는 지금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만테가 재무장관)

"세계 곳곳에서 환율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스트로스 칸 IMF총재)

"지난 3,000년의 환율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처럼 불안정했던 적이 없다." (유로의 창시자인 로버트 먼델)

위 발언들은 모두 1차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2010년 10월에 나온 것이다.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국제공조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예단할 만큼 당시 상황이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환율전쟁이 미국이 2차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환율전쟁의 이해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립한다. 우선 금융적 측면에서 국제 투기자본이 미국에서 중국 등 통화가치 강세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가 환율변동에 따라 속속 자본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2010년 중국에 투기성 외화자금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대략 355억 달러이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250억 달러로 추산한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환율 절상 추세아래 핫머니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는 자본시장을 일정하게 확대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려는 중국의 계획과 충돌하게 된다.

환율전쟁의 두 번째 이해관계는 실물경제에서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양적완화의 실물 효과로서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국내 경기침체를 수출 증대로 만회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무역 수지가 환율과 연동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중국 정부에 환율절상은 곧 중소기업의 수출 직접 타격, 그리고 실업 폭증 →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완강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상무부는 위안화가 5% 절상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 수출기업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위안화 1% 절상 시 기업의 마진은 1%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수출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5~6% 수준이므로 큰 타격이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섬유업종의 경우 위안화가 3%만 절상되더라도 수출기업 5만개 가운데 90%(고용인원 2500만 명)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하, <위안화 경제학>)

물론 위안화가 절상되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무역 역조가 해소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미국 안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지난 2005∼2008년 사이에 위안화가 20% 가량 절상됐으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0억 달러에서 2680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환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인프라 시설, 노동 비용,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WSJ 2010.10.4일자)한다는 이유다.

이처럼, 현재 위안화 절상을 마주한 중국 당국의 정책은 이후 환율전쟁 전개까지를 고려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과연 한 해에 5~6% 정도 점진적으로 환율을 절상하는 중국 당국의 기본 기조를 지키면서 어떻게 미국에 맞서는 환율 국제 공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여전히 관건일 것이다. 중국 당국으로선 당장의 환율 미세 조정보다는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 현실화 할까

환율전쟁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함께 현재 중국의 중요 해결 과제는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달러자산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3조1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자산 운용이다.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주장했던 "외환 보유액 다변화 정책" 역시 현실화시킬지가 주목된다.

우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격히 팽창하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보유 국채의 비중은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규모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었음도 실제 국채 비중은 2010년 6월 45.3%에서 2011년 5월 36.3%로 줄어들었다. 이것이 최소한의 대책일 것이다. 또한 금 보유고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은 2008년 450톤에서 2010년 1054톤으로 금 보유를 대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은 1.5% 내외로 1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여력은 충분하다.

또 하나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 기업들을 직접 사들이는 등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를 하는 것이다. 볼보가 중국 자동차 기업에 인수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연히 "현금이 풍부한 중국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무역 흑자로 조성된 중국의 국부펀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다량으로 보유하려"는 경향을 확대할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고 실물경제의 장기침체가 확실해지는 여건에서 '더 이상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진실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위안화 환율 절상 속도와 미국 채권 보유를 통한 달러가치 유지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서구가 원하는 고분고분한 구원투수 중국은 없다

"서양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피땀으로 서양인들이 계속 사치스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08년에 중국의 비주류 지식인들이 출간한 <앵그리 차이나>의 한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살아야 중국도 산다"는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일단이다. 미국과 중국이 달러(채권)와 수출을 매개로 얽힌 복잡한 정책적 이해관계 배경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인의 불만이기도 하다.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도 이런 단순하지만 명료한 민심의 영향을 점차 강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 위기 조짐에 대응한 중국의 역할과 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들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단기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경제 침체는 중국 수출에도 치명적이므로 일정하게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부응할 것이라는 견해나, 아니면 내부 인플레이션 관리와 부동산 거품 우려 등이 겹쳐 과거처럼 경기부양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향후 세계 경제 둔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면 중국의 움직임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다소 조급하게 움직였고 선진 G7국가들의 공조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현재는 서구 선진국이 연출하고 감독하는 경제 질서에 순응하는 고분고분한 플레이어로 남아 있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국의 구원투수 투입 요청에 즉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실 꼭 서방 선진국의 행보에 맞추는 것만을 국제공조로 볼 필요도 없다.

어쨌든 향후 중국은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를 향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 연간 5% 전후의 점진적 환율 절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2차 환율전쟁 국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좀 더 공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구조적인 미국 채권 손실의 딜레마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며, ▶ 자본 통제의 틀 안에서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움직여 기축통화체제 대체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 기왕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반 확대를 더욱 보강할 시간을 확보해 향후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의도한 대로 순탄한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현재 한국의 '실물경제'에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 환경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중간재 수출보다는 최종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려야 할 과제나, 중국과의 통화 스왑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강화해 외환 충격을 완화하는 과제,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여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과제 등 우리도 긴 안목에서 정책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