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감소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제정 경남운동본부'는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농민·의료·교육·노동단체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으로 구성된 '경남운동본부'는 올해 들어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왔다. 또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동안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제정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우선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경남 사천·거창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경남운동본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는 사천과 분만취약지역인 거창에 거점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운동본부 이정희 공동대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작은 시작일지라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구가 부족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지고,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농촌의 황폐화가 원인이다. 대책의 첫 단계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산후 문제 만큼은 걱정 없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조례제정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여명순 사천시의원이 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윤성효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당장에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는 사천과 공공의료지관인 적십자병원이 있는 거창에 군단위 거점시설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혼과 임신·출산·보육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인 만큼 공공성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시설은 부모의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질 좋고 안전한 시설이다"라고 밝혔다.

15일 열린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성훈 의원(창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사천·거창지역의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정책의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의원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가능한 지역이면서 산후조리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출산과 산후조리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통해 산모들에 대한 출산지원이 이루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석형·이종엽·이천기·석영철 경남도의원과 여명순 사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관련 조례는 16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