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중국과도 추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과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러시아와는 지난 2009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일본 측과 협정 관련 협상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이달로 예정되었던 김관진 국방장관 방일 취소로 한일군사협정 추진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교류 및 보호와 관련된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 일본 자위대가 국내에 파견된다고들 한다"며 "하지만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일본 자위대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며 "중국과도 상호군수협정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의식한듯,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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