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협정의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밝힌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박 원내대표가 국민정서와 북한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대의 뜻을 밝히자 김 장관은 이달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한일군사협정을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가진 멍에를 벗겨주는"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한일군사협정의 내용은 양 국의 군사상 비밀 교류와 상호간 군수 지원 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김 편집장은 "자위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군사협상 파트너로서 일본의 군대 소유를 인정"하는 협정이며 특히 상호간 군사 지원 협정은 양 국의 해석이 다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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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편집장에 따르면 "한국은 해외 평화유지군 등 제3국에서의 활동(을 얘기하지만),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작전할 경우 한국정부의 군수 지원 상황도 망라"하고 있다. 김 편집장은 "일본 자위대의 작전 명분, 한국 내 일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사사태' 주장은 19세기 말 청일전쟁 전 일본이 조선에 개입한 명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위키리크스에 나온 2008년 12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의 비밀전문을 근거로 "한일군사협력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9월 22일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 국방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일 3자 대화에 참석할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 편집장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대 중국 압박용이며 이것이 냉전 시대에 이뤄졌던 블록 대 블록, 한·미·일 대 북한·러시아·중국의 대결 구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냉전 붕괴 후 20년간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도약한 이유는 전쟁, 진영의 논리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다시 과거의 구도로 간다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동력이 잠식되며 그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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