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학 반값등록금에 맞불 놨다

17일 대구서 교육정책 발표...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제로화 등

등록 2012.07.17 16:03수정 2012.07.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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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 정만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제로화' 계획을 제시했다. 야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또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교원 수를 확충하고, 중학교 졸업 이전까지 다양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대구시 안일초등학교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운을 뗀 박 후보는 '입시교육을 개인의 소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개선,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나 배울 수 있는 100세 평생교육 시대 개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4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 박 후보는 '입시교육 대신 개인의 소질을 살리는 교육, 교원 확충, 대입제도 단순화, 교육비 부담 감소, 대학 특성화, 학벌사회 타파,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8대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은 박 후보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 과도한 입시교육 지양, 행복교육 실천

입시교육을 개선하겠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나친 입시교육, 지식주입 교육 대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옆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가난하다거나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a  대구시 교육감 등이 교문 앞에서 하차한 박근혜 후보에게 접근하려고 몰려가고 있다.

대구시 교육감 등이 교문 앞에서 하차한 박근혜 후보에게 접근하려고 몰려가고 있다. ⓒ 정만진


▲ 유학 가는 나라에서 오는 나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유학을 오는 사람이 많도록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100세 평생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1인 1예능 1스포츠 교육을 책임지겠다. 학교에서 완전한 예체능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 개개인의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소질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폭력 대책도 확실히 강구하겠다.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행정인력을 지원하고, 교육통계도 체계화되도록 하여 잡무를 줄이겠다. 신규 교사도 확충하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입시도 단순화해야 한다.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으로 가야 하고, 대학이 전형방법을 바꿀 때에는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하겠다. 학생이 한 번 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대학에도 다 접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교과서만 공부해도 입시준비 끝나도록

수능과 논술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입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교과서를 집필하게 하고, EBS 활용을 극대화하여 교육비를 낮추겠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여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며, 대학회계 투명화로 등록금 완화 효과를 거두겠다.

a  우산을 쓴 채 교문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주민들

우산을 쓴 채 교문 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주민들 ⓒ 정만진


▲ 대학 특성화, 다양화 추진

대학을 지역 단위, 학문 단위로 특화하겠다. 지방대학은 권역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OECD 수준으로 과감히 끌어올리겠다.

학벌사회는 타파되어야 한다. 능력 중심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출신 학교나 지역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국가기관과 공기업부터 적용하고, 사기업으로 확대시키겠다.

▲ 산업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 구현

대학 안 가도 대접받게 해야 한다. 고졸 취업자가 100%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기능 보유자를 위한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산업별로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고, 사이버 세상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을 이 전문성과 인생 경험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박근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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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한인애국단><의열단><대한광복회><딸아, 울지 마라><백령도> 등과 역사기행서 <전국 임진왜란 유적 답사여행 총서(전 10권)>, <대구 독립운동유적 100곳 답사여행(2019 대구시 선정 '올해의 책')>, <삼국사기로 떠나는 경주여행>,<김유신과 떠나는 삼국여행> 등을 저술했고, 대구시 교육위원, 중고교 교사와 대학강사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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