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밀착형 수비수 '김석동호' 상대는?

금융위 역할 '강한 축구팀' 비유 눈길... "금리 자유화 훼손 안돼"

등록 2012.08.13 15:59수정 2012.08.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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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1월 27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금융시장과 산업을 지키고 방어하는 물 샐 틈 없는 밀착형 수비수로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올림픽 첫 동메달을 딴 '홍명보호'를 의식했을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대내외적 금융시장 불안 속에 축구팀 같은 역할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위 간부와 직원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축구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시장과 산업을 지키고 방어하는 '물 샐 틈 없는 밀착형 수비수' ▲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와 서민을 지원하는 '넓은 시야와 빠른 패스를 구사하는 미드필더' ▲ 금융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현란한 개인기로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동호'가 맞설 상대는 대선 국면 정치권 압력?

문제는 '김석동호'가 맞설 상대다. 물론 유럽 재정 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위기 등 대내외적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최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대출금리 학력 차별 등으로 불거진 금융권 신뢰 위기 역시 그 대상이었다.

김 위원장은 "월가 점령 시위, 특정 은행지점의 대출서류 조작 사건, 지점장 전결금리의 불투명성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금융권에 대한 불만이나 정서적인 반감이 결합되면서 금융 자율화라는 당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도 "금리 자유화의 기본 골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감사원에서 제기한 가산금리 문제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시켜서는 안 되고 금리결정체계 및 절차도 합리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면서 금리 비교 공시 강화와 금감원의 금리결정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정위 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로 촉발된 지표금리 개선 문제에 대해선 "기존 상품잔액,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CD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CD의 발행·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말미에 "연말 정치 일정 등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면서 "여러분은 공복으로서 오로지 국리 민복을 위해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압력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 중소 건설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된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규모를 1조7000억 원에서 3조 억 원로 늘리는 한편 이미 발행 실적이 있는 기업도 추가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 건설사 주채권은행간 분쟁으로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 원칙, 이견조정장치 등을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보호 문제 등 최근 금융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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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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