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정신은 정치혁신이다. 10월 18일 '내가꿈꾸는나라'에서 주최한 시민정치 교실에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의 전망과 과제"의 강의를 시작했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의 불만, 불신이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고, 기존을 거부한 시민의 반격을 의미합니다. 한 인물을 불러냄으로써 기존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교수는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는 정치지체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간 격차로 인해서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요구는 곧 불신이 된다. 시민들은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김 교수가 말한 사회운동을 통한 정치적 개입이 그것이다. 불신과 개입 열망의 이중적 경향은 곧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정치적 혁명도 나를 경유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체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존의 정당정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정치방식 하에 정체성의 정치를 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이다. 정치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치혁신의 과제는 무엇일까. 김호기 교수는 총 크게 제도적 과제, 사회적 과제, 문화적 과제를 말했다. 첫 번째는 제도적 과제이다. 그 중 하나가 초대통령주의의 극복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정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통령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결정을 미칩니다."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 곧 정체된다. 도약의 방법으로 김 교수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더 스스로의 주체적인 자각이 그것이다. 이것이 리더십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은 정당정치의 정상화이다. 현재 우리는 정당정치와 시민사회가 비대칭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다수는 보수와 중도의 세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보수, 진보, 중도세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진보적 정치세력의 취약함이 보인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시민사회와의 결합을 꼽았다.
사회적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사회운동의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 교수는 조희연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그것은 '대의의 대행'이다. 사회운동은 정당이 해야 할 대의를 대행한다는 의미다. 정당정치의 부족함을 사회운동이 채운다. 제도화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노력은 묻힌다. 그렇기에 김 교수는 입법화 과정을 담당하는 제도정치와 내부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과제 중 남은 하나인 거버넌스의 실현이 필요함을 말했다. "정치혁신포럼에서 제시한 모델 중 하나가 플랫폼 정치"이며,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관료나 전문가가 독점한 국가 정책을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이른바 플랫폼, 거버넌스,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김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정치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문화적 과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수단은 제도 못지않게 의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현재 젊은 층의 개인주의 확산은 부정할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문화적 개인주의는 투표율 하락을 일으킨다. 변화의 전제조건은 투표율 상승이다.
"단기적인 공론의 장 변화와 중장기적인 문화 및 교육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힘들고 다른 국가가 벤치마킹한 새로운 제도만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개인주의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정치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이다. 우리가 이곳 시민정치 교실에 앉아있는 이유이다.
2시간 남짓한 강의는 끝이 났고, 박수소리만 남았다. 이제 우리에겐 배움의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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