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 절벽 협상, 막판 대타협 가능성 대두

오바마-의회지도자 연석회의 직후 대타협 가능성 높아져

등록 2012.12.29 14:25수정 2012.12.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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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 2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마지막 담판을 위해 미 의회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회동하는 등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6일 이후 다시 6주 만에 의회의 양당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타결 시한에 쫓기고 있는 재정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타결 최종 시한인 올해 말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회동은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합의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imperfect) 회동은 건설적이었다"며 "향후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판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타결에 대해) 희망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30일까지 재정절벽 해소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누구도 100%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없지만, 이날 회담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modestly optimistic)"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지금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여야 할 시간이다. 미국 국민들은 우리 경제에 정치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론에 몰린 정치권... 어떤 해결안 내놓을지 주목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이나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 지급 연장 등의 시한이 올해 연말로 모두 종료되어 그 법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시한이 막판으로 몰리자 자신의 방안을 의회가 찬반 투표를 통하여 처리하라고 제시하는 등 재선 성공에 힘입어 의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타협(big deal)보다는 현실적인 파국을 막고자 세금 감면 조치와 실업 수당 연장 지급 등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보자는 이른바 '스몰 딜(small deal)'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한이 다되어 가고 있는 이번 재정절벽 협상의 대타협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28일 끝난 백악관 회동 이후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이 대타협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재정절벽' 협상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절벽 #세금 감면 #대타협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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