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이틀째 여야 간 설전을 벌이며 파행을 빚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오후 일정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후 2시 50분께 시작됐다. 그러나 우기종 전 통계청장 등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분 만에 중단됐다.
기재위는 전날인 16일 오전에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와 전직 고위 공무원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여야 간사합의 뒤집은 새누리당... "당내 협의 덜 됐다"
이날 기재위는 오후 일정을 시작하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 의결을 할 예정이었다. 여당 측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일정 전에 사전 조율을 끝낸 후 의안을 인쇄해 각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내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의결을 거부하고 나섰다. 나성린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게 이유였다.
논란의 핵심은 이날 증인 요구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이었다. 통계청은 지난 2012년 대선 이전 나온 지니계수 통계를 곧장 발표하지 않고 대선이 끝난 후 공개해 통계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니계수란 가계간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공표를 지연시킨 새 지니계수는 0.357로 기존 지니계수인 0.30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MB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불발될 흐름이 보이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이 지니계수 통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니까 3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후 공개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의된 증인까지 이제와서 뒤집어엎는 사태야말로 대선을 위해서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증인 채택을 위한 의사진행을 안 해주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증인 채택 의결을 하자는 것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진행하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라면서 "왜 우기종 증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이 관례를 무시하며 막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당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각 간사들이 자당 의견을 모아서 해야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여당은 협의한 적이 없다. 간사가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통 크게 합의한 제 잘못"이라면서 "간사 사표 내고 다른 분이 이어받든지 해야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성이 오가자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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