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상남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지켜본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김경숙·석영철)는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는 4일부터 예산안 본심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도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2014년도 예산안(6조6143억 원)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경남도의회는 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결특위는 본심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예비심사에 대해 "노동단체와 특정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의도적인 예산삭감이 있었는가 하면, 의회에 약속한 예산조차도 별다른 이유 없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이라기보다 도지사의 독선과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예산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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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3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2014 예산안 예결특위 본심사'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2014 예산안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경남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개혁연대는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예결특위는 이 예산만큼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예비심사에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예결특위는 책임 있는 자세와 권위로 자초지종을 따져 지사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개혁연대는 "2013년에 불합리하게 삭감된 후 추경에 편성을 약속했다가 결국 무시한 비정규직센터의 운영지원 예산(5000만 원)도 2014년 본예산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위해 예산 40억 원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개혁연대는 "결국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예산의 낭비와 서민의료의 공백만 초래한 것"이라며 "예결특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따지고 책임을 질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위한 조례제정까지 방해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의회의 정당한 조례제정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결위는 진주의료원의 폐원의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도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정파를 떠나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무엇이 진정 최선인지를 따져보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도 요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도정질문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소위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과도한 용역비 예산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사업의 얼개와 청사진이 마르기도 전에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졸속이고 독선이고, 오로지 선거용 애드벌룬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사업계획에 3억7000원의 용역비 예산과 별정직공무원 보수를 승인할 수는 없다. 좀 더 충분한 여론을 듣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개혁연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보과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조심스럽지 못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에 TV를 설치하고 도정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괜한 의심을 받기에 딱 좋고, 차라리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사 등과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지원금도 삭감됐는데, 민주개혁연대는 "올해 13년째 진행했고 4500명이나 되는 달림이들이 참가했고, 경남 유일의 마라톤 풀코스 행사인 통일마라톤을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도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다른 마라톤 행사의 예산지원은 그대로 두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역사성이 있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부르짖는 경남도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특정단체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의 복원도 요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사천공항 전세기유치 임대보증금 예산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일부 삭감되었다"며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도가 외면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가고, 경남도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관변단체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과도하다는 상임위의 지적도 철저히 수용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며 "경남도새마을회관의 시설개보수 예산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되기는 했지만 매각설의 진위를 확인하여 예산 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 예산안이 도민을 위해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 촉구한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예산안은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경남도의회의 슬로건처럼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가 되도록 예결특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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