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는 위험한 발상"

등록 2014.01.15 13:52

수정 2014.01.15 13:52

"주민직선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적 가치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남지역 100여 개 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좋은교육감만들기희망경남네트워크'(아래 '희망경남넷', 공동대표 차윤재·정석규 등)가 15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 네트워크'는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의선 선거 존속을 위한 올바른 교육자치법 재정"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선식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대표,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 ⓒ 윤성효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와 진선식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고, 위헌 요소가 있는 제도 도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진선식 대표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를 흔들려는 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안소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선거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광역시장·지사 임명제'와 함께 '교육감의 광역시장·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희망경남넷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를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심대한 후퇴에 다름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위상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아래 두겠다는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며 "교육의원은 교육의 독자적 위상에 걸맞게 자신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희망경남넷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자치가 보완되고 진화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제도의 유지와 교육의원의 확대, 교육의원 교육경력의 확장과 현직 교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등 교육자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