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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였던 지난해 경찰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비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017건이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2010년 1244건,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109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는 2012년 한 해 전체 건수 681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 정보서비스 등과 같이 유선·무선 등으로 음향·문자·부호·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이 포함된다.
최근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통신업체들이 범죄와 무관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수사당국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검열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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