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지역 학부모 1600여 명이 '무상급식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유상급식을 반대하는 사천학부모 모임 800인 밴드' 모임은 14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사천시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사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사천시의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다루지 않고 5월 임시회 때 다룰 예정이다.
a
▲ ‘유상급식을 반대하는 사천학부모 모임 800인 밴드’ 모임은 14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 박남희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가결했다. 경남도청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비 643억 원(도시군비)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전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경남도 조례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천 학부모모임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폐기'와 '의무급식 정상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1624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지키고자 우리 학부모들은 사천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이다"며 "경남도가 주도하고 18개 시·군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우처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교육복지카드로 학부모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맹점이 없는 교내 수업 이용은 불가하고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지역 학부모들의 행동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의무급식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제공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도시락 싸주기 운동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놀음에 갑작스럽게 급식비를 내야 하는 부모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가난을 증명까지 해야 하는 부모들 모두 서글프고 불쾌하다"며 "사천시는 상식을 갖춘 대다수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에 계속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입법 예고 한 '사천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의무급식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