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비판 판사 징계 공방 "법복 벗고 하라"

등록 2015.09.18 17:02

수정 2015.09.18 17: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정훈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피감 기관 :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창원지방법원)에서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됐을 당시인 지난 4월 유지원(41)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는) 국민과 바람직한 사법부를 위한 거취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느냐"라면서 "법관이 말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논리나 이념을 떠나 대법관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용기가 가상한 일"이라면서 "그런 내용이 다 감안이 돼 노무현 정부 때 훈장을 받았는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 반대, 용기 가상" vs. "진실 밝히지 못한 데 분노"

▲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정훈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유지원 판사가 올린 글이 사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징계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면서 "구두징계도 없었고 대법원으로부터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도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박상옥 검사가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양심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면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과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안산상록갑)도 "유지원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쓴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수사팀은 은폐를 시도했고 적어도 밝혀야 할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안상수 현 창원시장도 당시 외압을 인정하고 부끄럽다고 했다"라면서 "문제 있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문경)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는) 서슬 퍼런 시절에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등 드라마틱한 수사의 성공사례"라면서 "그런데 그걸 비난하고 법관이 내부망에 글까지 올렸다, 공정한 판결을 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사회적 논의가 헷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관은 대중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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